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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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 시대
3. 복지국가 시대

본문내용

의(universalism)였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전쟁기간 중
새로이 형성된 평등정신(the new wartime spirit of equality)을 담고 있었다. 또 하나의
핵심 이념은 국민최저(a national minimum), 또는 최저생계비 원칙(the subsistence
principle)이었다. 사회보험이 시민들의 자조의 관념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급여는 단
지 기본적 욕구만 충족시켜야 했던 것이다.
베버리지 정책은 혁명적인 게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복
지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 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으
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폐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2) 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란 용어는 1941년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이 자
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고 알려
져 있다. 즉, 템플 대주교가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warfare state) 또는 무력국가(power
state)로, 영국을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대비시켜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데 비해, 복지국가
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된다.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출현하였다. 당시
총선은 전시 거국 내각의 성립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였는데, 이 선거에 대해
전 세계의 언론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세계적인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
당의 압승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애틀리의 노동당의 승리였다.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1951년 총선에서 패해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줄 때까지 베버리지 보고서
를 바탕으로 6년 동안 복지국가의 골격을 완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노동당이 예상 밖의 대승리를 거두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급관계의 변화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애틀리의 복지국가는 근로자계급의 힘의
증대, 근로자계급과 중간계급 간의 복지동맹(welfare coalition), 자본의 복지국가에 대
한 암묵적 수락의 결과라는 것인데, 이런 중대한 변화는 바로 전쟁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이다. 우선 근로자계급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전전의 대공황기에 엄청난 실업과 실질
임금의 하락을 경험한 노조는 급진적 요구 대신 적절한 국유화(사적 소유하에서는 근로
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줄 수 없는 산업에 한해 국유화하는 것), 완전고용, 복지정책의 확
대 등 자본주의 틀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노동당 역시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강령 대신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
들을 완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이는 곧 노조와 노동당이 복지국가라는 매
개를 통해 자본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돌이켜 보면 20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였다. 빈민구제보다는 부랑자에 대한 공안대
책으로 악명 높았던 빈민법이 완전히 사라졌고, 산업재해노령질병실업 등 사회적 위
험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국민의 사회적 욕
구를 하나의 권리(복지권)로 보장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가 탄생한 것이 바로 20세기
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했고 또 경제발전의 활력을 상당 부분 소진시킴으로써 1970년대 말부터 시민들로부
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1979년과 1980년에,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의 대처리즘(1979년 총선에서 대처 당
수가 이끈 보수당의 승리로)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가 당선되어)가 거의 동시에 등장한 게 그 시발이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에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해 야기된 스태그플레이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이
념적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스주의를 무력화시켰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
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스주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화폐공급을 억제하여 경제
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즉 통화주의 정책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중간계급은 물론 복지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지지자였던 근로자계
급, 특히 고소득숙련기술 근로자들마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체계적으로 침
식당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복지,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가치(제1의 길)와 시장의 자유, 경제
적 효율, 노동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시장자유주의 가치(제2의 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
3의 길' 노선이 일정 부분 지지를 얻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독일 사민당 정부의 슈뢰더 총리가 추구하는 사회경제정책이 그것이다(미국의 클린턴 정
부도 제3의 길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서는 당 이념의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제3의 길 노선은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서 좌
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좌파는 제3의 길
을 신자유주의의 변종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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