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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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과 제3의 길

본문내용

③ 셋째, 블레어 프로젝트가 실천력이 없다는 것이다.
- 제3의 길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라고 과대 선전되어 왔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제3의 길
은 모든 문제를, 현존하는 일체의 양극단들 사이에서 그것의 신비로운 중간 경로를 발
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미디어를 매개로 제3의 길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문제들을 부드
럽게 우회하는 방식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블레어는 끊임없이 '가치들'에 주목하
라고 하였다. 약자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공동체, 즉 포용성 있는 사회를, 그와 더불어
도전에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가치를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를 실천의 장으
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제3의 길의 공식들은 모호하고, 우유부단하며 유동적이다.
- 결국 블레어 프로젝트는 대처의 신자유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997년 총선
에서 노동당이 승리했을 때 프랑스 피가로 지는 "메이저는 패했지만 대처는 승리했다
"고 했고, "토니 블레어가 선택 받은 것은 대처의 보수 혁명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
을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의 좌파는 블레어를 "바지 입은
대처"라 했으며, 블레어 정부가 자본주의에 대한 극복이라는 좌파 고유의 전망을 포
기했고, 정치권력의 문제를 상징 조작의 여론정치로 환원시켰으며, 국제적 연대의 틀
을 파기했고, 보편적 복지개념을 저버렸으며, 우파 특유의 시장 중심주의적 사고를 수
용했다는 점에서 블레어는 영국 좌파가 스스로 우경화함으로써 만들어 낸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제3의 길 복지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첫째,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
(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
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한다.
- 둘째,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 셋째, 적극적 복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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