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특징과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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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특징과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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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대처는 왕립여성자원봉사자협회 연설에서 자원봉사부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본인은 자원봉사운동이 우리의 모든 사회복지대책의 심장이라고 믿는다. 법적
서비스는 필요한 것을 보강하고, 격차를 채워 주고, 돕는 사람을 도와주는 지원체제일 뿐
이다." 같은 곳에서 복지장관 젠킨(Jenkin)은 관료제의 경직성에 대비시켜 민간부문의
유연성, 적응성, 쇄신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대처의 반복지주의는 사회복지의 각 부분에서 후퇴와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 복지국가의
간판인 NHS를 부분적으로 민영화시켰고(민간 경영기구인 NHS Trust를 신설하여 NHS
병원의 경영을 위탁), 시영주택을 대대적으로 매각(민영화)했으며, 국가의 소득비례연금
(SERPS)과 사적 연금인 직업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공공부조에서
사회기금(social fund)을 신설하여 무상급여를 대여금으로 전환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요
건을 강화하였고(workfare의 강화), 시설보호 대신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를
강화시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했다(welfare pluralism).
그럼에도 대처는 복지를 양적으로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다양한 복지축소정책에도 불구
하고 임기 중 복지비 지출이 줄어든 해는 없었다. 1973~87년까지 복지비는 절대가치로
1/3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비의 정부지출 대비 비율(50%를 약간 상회) 및 GDP 대
비 비율(약 1/4)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비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중단되었다. 복지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퍼스널 사회서비스
(PSS)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3~4%), NHS는 18%에서 21%로 증가했고, 사회보장
예산도 1974년 35%에서 1987년 45%로 증가했다. 교육비는 1973년 26%에서 1985
년 20%로 감소했다. 주택비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져 1974년 17%에서 1987년 8%로
감소했다.
대처가 사회복지의 양적 규모를 축소시키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1986년까지 예상
밖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복지 수혜층의 급증과 NHS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복
지비 규모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처는 복지국가를 축소
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지(symbolic nature)만큼은 강력히 표출했으나, 실제로는 복지국
가를 부분적으로만 변화시켰을 뿐이었다.
신자유주의 복지이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시장은 좋고, 국가는 나쁘다고 한다.
- 둘째,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켰다고 한다.
- 셋째, 신자유주의 이념은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로 요약된다.
- 넷째,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부식시켰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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