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논리론
(2) 계급투쟁론
(3) 복지국가 모순론

본문내용

에 조력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면, 그 자신의 권
력의 근원인 경제적 잉여생산능력과 잉여로부터의 조세수입이 고갈되어 재정 위기
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축적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사적 자본을 지원하면 대중의 국가에
대한 충성, 즉 정당화가 약화되고, 반대로 정당성의 확대를 위해 복지비를 증대시키면,
자본축적의 원활화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어 자본축적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사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자면 사적 자본의 증대된 이익
을 조세로 징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정책 비용을 국가가 감당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하며, "국가지출과 세입의 구조적 갭 또는 지출의 세입 초과"로
표현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위기의 본질이다. 더욱이 국가지출의 사적
충당, 즉 자본가 이익으로의 흡수는 재정위기를 심화시킨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체제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영국의 재정위기 역시 이러한 모순에 기인한다. 낮은 생산성 향상과
분배를 둘러싼 계급갈등, 이 양자는 영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고 결과
적으로 국가개입을 증대시켰다. 1960년대는 국가의 경제 지출과 사회 지출이 동시
에 급격히 팽창한 시기였다. 국가는 산업을 개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보
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산업합리화협회를 설립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였
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인상과 사회서비스제
도의 개선을 얻어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재정위기였다.
정치경제학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첫째, 자본논리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 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 둘째,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이다.
- 셋째, 복지국가모순론은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축적 기능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사회복지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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