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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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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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제국주의 또는 팽창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국민사회주의는 나치즘에서 보듯이 특정 민족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정치적문화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정당 시 한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주의와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보다는 민족주의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두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의 부정이 아니라 사회개량(social reform)을 지향한다.
이들이 이와 같이 사회주의는 물론 부르주아적 관념도 배격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질서의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유지하려고 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대단히 유사하고 따라서 상당히 진보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880년대 독일에서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 두 관념 모두를 배격한 것은 신흥 부르주아계급과 새로이 부상하고 있던 근로자계급 모두를 비판한 것이고, 이는 이 두 계급 사이에 끼어 있던 보수적인 귀족계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마디로 당시 강단사회주의자들은 왕당파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견해는 당시 독일제국의 수상 비스마르크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했다. 비
스마르크는 1872년 봄 빌헬름 황제에게 보낸 각서에서 사회주의라는 만연되는 병을 고
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단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복지정책을 고
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강단사회주의자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념은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이 계급정책노동통제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으로 등장
했지만, 이런 성격이 지금까지 고수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도 베
버리지식 복지국가의 길을 걸었으며, 서구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사회정책의 이런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에도 독일에서는 노동조건
을 규제하는 노동법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
은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보험의 비중이 크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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