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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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나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성장과 분배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가 갖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형 복지모형은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균형적 복지국가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복지모형을 말한다. 한국형 복지모형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이데올로기와 탈 시장이데올로기의 조화, 성장과 분배의 균형,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장과 탈시장 이데올로기의 조화이다.
한국형 복지모형의 기본이념은 효율과 자조라는 시장 이데올로기와 평등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탈시장 이데올로기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국가복지의 확대를 통행 시장기제의 역기능인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내의 통합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가복지의 확대가 경제수준에 조응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확대가 저축이나 투자의 약화 등과 같은 효율성의 저하로 결과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복지의 확대를 통해 전 국민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전 국민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동시에 우리사회의 가족보호 기능, 상부상조의 전통 등 자조적 차원의 복지전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복지수준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동시 성취이다.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적정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사회복지가 균형적 관계가 유지될 때 사회복지에 의한 사회적 편익은 최대가 될 수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복지가 과대 성장함으로서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의 저 성장으로 이해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 복지모형은 경제수준에 비해 저성장한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걸맞은 수준으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한 사회의 사회복지규모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적 복지모형은 이러한 외적요인이 사회복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제로 급여와 기여의 연동제. 정치적 영향의 제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급여와 기여의 연동제는 경제적 상황변화와 사회복지지출을 연계시키자는 것이고, 정치적 영향의 제어는 사회복지의 재정관리, 급여수준, 기여율과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기제는 사회복지의 내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외생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체계 역시 그에 조응하는 신축성을 담보해야 하며,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욕구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복지제공주체의 다양화, 관리체계의 통합 및 효율화, 가족단위의 급여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이다.
한국적 복지모형은 서구의 기존 모델에 대한 단순한 답습이 아니라 서구 복지 국가의 교훈을 수용함과 함께 우리 고유의 사회 복지적 전통을 개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창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후발국 이라는 장점을 살려, 서구 복지국가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회복지의 고유한 전통을 살릴 때, 현실 적합성이 있고, 효율적일 수 있는 복지모형의 창조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사회 복지적 전통으로 가족보호의 기능, 문중 중심의 친족 복지기능, 근린지역 중심의 상부상조의 전통, 한국형 기업가 정신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한 사회 복지적 전통이 보편적인 국가 복지의 확대와 결합될 때 우리사회의 총 복지는 극대화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사회복지 기제들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국가복지의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총복지 수준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제들을 개발,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분배는 서로 엇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시 달성이 어렵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성장과 분배는 단기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물론 성장과 분배는 단기적으로 상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과장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그 결과는 경제의 붕괴이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면서도 경제가 망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보기 바란다. 늘 제시되는 사례지만,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단지 12년만에 무참히 몰락시킨 페론정권이나, 영국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70년대 영국 노동당 정권을 그러했다.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내에 분배의 문제도 해결된다. 사실 이것도 ‘분배의 후퇴’라기 보다는 그렇게 보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대개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선도그룹이 있게 마련인데, 이들의 소득증가 폭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분배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절대빈곤 문제는 해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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