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소개글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 정의
2.
성폭력 종류
3.
성폭력 실태
4.
성폭력 원인
5.
성폭력 대안
6.
성폭력 관련

본문내용

벌에 대한 사회제도 미약
④ 정책부재로 인한 낮은 신고율
⑤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 부족
⑥ 교육에서 성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시키지 못함
5. 성폭력 대안
① 공익광고
공익 광고를 통한 사회 인식을 바꿔야 한다.
② 성교육
성교육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가로등과 CCTV 등 설치
CCTV를 통하여 낮에 일어나는 범죄를 차단 할 수 있도록 특정한 지역과 사각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골목길과 한산한 지역에 가로등을 일정 영역에 설치하여 밤에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친고죄 폐지와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2011년 6월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으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보호를 주된 이유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통념과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렵고, 알리더라도 사법절차과정에서 부당하게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절차상에서 2차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법 개선 노력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⑤ 어린이부터 성인여성까지 보호의 폭을 넓히기 위한 법적 제도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처벌이 아닌 또 다른 범죄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6. 성폭력 관련
▣ 한국/영국/캐나다 성폭력 처벌법
① 한국
최고징역 7년이며, 보통 4년. 전자 팔찌 적용, 영화 ‘도가니’에서처럼 단지 집행유예만 선고한다.
② 영국
13세 이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했을 경우나 성추행 및 관련행위를 강요 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며,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형이다.
③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 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 성폭력 관련 기관
① 보건복지부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보건 복지 가족 정책 실행한다.
②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를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한다.
③ 한국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지원활동과 성폭력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여성의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④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입안과 보호관찰, 치료감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법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한다.
⑤ 한국청소년상담원
성폭력 상담뿐 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에 개입하여 청소년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⑥ 해바라기 아동센터
현재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그 가족, 피해를 당한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 신고 및 접수나 법적, 의료지원을 한다.
< 자료 출처 >
성폭력과 상담, 이원숙 저, 학지사, 2003년
2011년통계분석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index.php
두산백과, 성폭력
네이버 지식백과, 성희롱

키워드

성폭력,   성추행,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