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소개글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
2. 지방자치제도.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 복지.
4.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
5. 지방자체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지방협치)
6. 사회복지 재정분권

본문내용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부정적 측면 :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 지역 이기주의 발생의 원인 등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변화를 가져오며, 주민복지의 내용 및 강조점을 변화시킨다.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지고 오며 지역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가복지의 문제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방 분권적 복지정책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 미니멈의 새로운 미니멈의 개념 설정이 필요함.
2) 지방분권의 긍정적 측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직원들의 창조성을 증진한다.
지역주민과 정치가에게 주어졌던 책임이 전문직종 직원에게 주어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비정부기관(민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용이 최대화 된다.
5. 지방자체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지방협치)
1)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A. 프레드릭슨과 스터커의 정의
조정, 안내, 방향의 의미로 프레드릭슨(Frederickson)에 의하면 공공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구의
연결 유형, 느슨한 결합체, 다중 제도적 조직상황 그리고 새롭고 긍정적인 행정 이미지의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스터커(Stoker)는 관료적 위계체제로부터 벗어나 연합, 파트너쉽, 또는 네트워크 등과 같이 느슨하고 보다
상호작용적인 행정구조로 규정하였다.
B. 종합적 정의와 로컬 거버넌스의 성격
참여주체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방의 기업과 같은 영리 단체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민, 관의 이분법적 참여주체를 넘어서 삼자 이상의 협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수직적인 위계보다는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위계를 모두 포함하는 확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상위) 지방자지단체(하위) 간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중심축으로 한다면,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의 공식적인 주체만이 아니라 지방적 공간에서 정책이나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주체들을 포함하는 통치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권화를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다. 파커(Andrew Parker)는 빈곤완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책임과 권력이 지방 당국의 능력에 걸맞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분권화와
충분한 자원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방정부에 제공 되어야만 한다는 재정적 분
권화, 제도적 분권화를 제시하였다.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 국가의 분권화 방향)
<1차 경로> 중앙정부→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화→로컬 거버넌스 완성
: 농어촌 지역 등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역의 경우, 1차적으로 지방정부를 분권화
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추구해야 한다.
<2차 경로> 중앙정부→로컬 거버넌스 완성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로컬거버넌스를 추구한다.
3)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들의 정치역량 강화.
로컬거버넌스를 미래적 대안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
A. 사회복지 종사자의 로컬거버넌스 화.
사회복지협의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해 나
가야 한다.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정당들과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가 정치적 성격의 장임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데 언제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사회복지 재정분권
(1) 사회복지 재정분권화의 배경과 그 의의.
사회복지 대상의 확대와 욕구증진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정부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빈곤의 함정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며 지방분권화 정책이 강조해 온 바와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에서 주도하여 재정분권화는 국고보조금의 정비방안을 시작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재정분권은 지역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구체적 내용이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분권교부제 신설 : 지방자체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이다.
분권교부제가 신설됨에 따라 분권교부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18.3%에서 19.13%로 상향함으로 재원을 확충하였다.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법을 마련 → 자의적 운용을 방지를 위함이었음.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명시하였다. 지방이양산업이 정착될 때까지(2009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정
A. 전분가들이 지적하는 재정분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국가의 사회복지데 대한 책임 약화와 이에 따른 예산의 축소 가능성.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미비되어 상당 정도의 혼란이 예상 됨.
B. 대안.
정책추진과정에의 참여 확대와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거버넌스의 실현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일관성있는 추진필요
전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력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
사회복지계의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이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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