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요
2. 장애의 개념 및 정의
3. 현 황
1) 장애아동의 분포 현황
(1) 장애 정도에 따른 성. 연령별 현황
(2) 지역별 분포 현황
(3) 장애유형별 분포 현황
2) 장애의 원인
3) 경제적 여건
4) 장애아동의 교육실태
4.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1) 장애인 복지시설
2) 의료재활
3) 교육재활
4) 장애미아 가족 찾기 사업
5) 전달체계
6) 장애인 급여지원
7) 취업지원 서비스
5.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2) 조기진단, 평가 및 치료의 문제
3)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
4) 의료재활의 문제
5)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촉진
6)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유도
7) 아동 및 부모 상담과 교육
8) 전달체계의 문제
9)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6. 결 론
2. 장애의 개념 및 정의
3. 현 황
1) 장애아동의 분포 현황
(1) 장애 정도에 따른 성. 연령별 현황
(2) 지역별 분포 현황
(3) 장애유형별 분포 현황
2) 장애의 원인
3) 경제적 여건
4) 장애아동의 교육실태
4.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1) 장애인 복지시설
2) 의료재활
3) 교육재활
4) 장애미아 가족 찾기 사업
5) 전달체계
6) 장애인 급여지원
7) 취업지원 서비스
5.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2) 조기진단, 평가 및 치료의 문제
3)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
4) 의료재활의 문제
5)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촉진
6)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유도
7) 아동 및 부모 상담과 교육
8) 전달체계의 문제
9)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6. 결 론
본문내용
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③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함
활동지원등급별 성인 아동
성인
아동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1등급
86만원(약 103시간)
1등급
52만원(약 62시간)
2등급
69만원(약 83시간)
3등급
52만원(약 62시간)
2등급
35만원(약 42시간)
4등급
35만원(약 42시간)
7) 취업지원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
①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 다양한 장애 유형별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② 사업근거(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예산지원
구분
사업기간
지원액(월)
운영비
지원인원
국고보조율
복지일자리
일반형
9개월
(2월~10월)
259천원
114천원
(1인)
7,000명
서울 30%
지방 50%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10개월
(3월~12월)
행정도우미
일반형
12개월
(1월~12월)
877천원
-
3,500명
서울 30%
지방 50%
전담보조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개월
(1월~12월)
1,000천원
108천원
(1인/월)
300명
80%
5.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예방사업의 강화가 필요함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로 선천적 장애, 출생 시 장애를 예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응급의료체계 강화)
2) 조기진단, 평가 및 치료의 문제
- 장애를 빨리 발견하여 되도록 빠른 시기에 조기 치료 및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함
(대국민 홍보 등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요구)
- 선천적 원인과 출생 시 원인이 대부분인 장애는 대부분 10세 이전에 장애 원인에 의한 진단을 받게 되므로 장애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 필요
3)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
-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조사 필요
4) 의료재활의 문제
- 저소득, 높은 발병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문제
- 거주지, 근린지역의 의료재활기관 부족 문제
⇒ 재활의료기관의 확충, 의료재활 전문요원의 확보, 의료보장제도의 확대가 필요함
5)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 추진
- 이용시설의 개방 여부에 따라 아동의 사회참여도에 영향을 미침
⇒ 조기의 사회접촉을 통해 인간발달에 기여하고 재활을 성공을 도모하는 아동 중심시설이 필요함
-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 교육권 보장 : 국가 및 지자체의 통합의 기회 부여 의지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개선이 필요함
- 장애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함
6)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유도
-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줄여야 함 : 비장애인이 장애아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
-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이해를 높여주는 일은 어린 연령부터 시작되어야 함
7) 아동 및 부모 상담과 교육
- 아동. 청소년은 계속 발달해 가며 문제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확한 장애진단은 치료 방향과 시기를 좌우함
-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함
⇒ 영유아를 위한 치료방법의 제시가 필요함(문제발견 및 치료에 적용할 이론, 관점, 방법 필요)
- 가정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부족 문제가 발생함
⇒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매우 중요함
-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① 아동. 청소년의 장애 및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 조사를 실시
② 아동상담자격증의 국가공인제도 정착 및 그의 능력에 따른 대우 및 배려 제공
③ 공적 기관, 민간 기관의 역할 분담 및 상호협조체제 구성
④ 체계적인 생애적 접근의 필요, 전문영역, 가족, 지역사회의 복합중재체제 마련
⑤ 장애아동 부양에 따른 가족의 소진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8) 전달체계의 문제
- 장애인 관련업무가 하나의 창구로 통합되지 못하고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는 문제
⇒ 서비스 전달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장애인복지 행정기구의 조정과 단일 창구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one stop service가 요구됨
9)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장애아동 가족의 직업활동 제약 및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의 문제
⇒ 장애아동가구에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혜택이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
6. 결 론
-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개념과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생활보장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 장애아동의 발생감소를 위한 대책과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화 지원, 그리고 시설확충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아동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사회화를 지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장애아동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아동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어려운 점을 연구하여 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③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함
활동지원등급별 성인 아동
성인
아동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1등급
86만원(약 103시간)
1등급
52만원(약 62시간)
2등급
69만원(약 83시간)
3등급
52만원(약 62시간)
2등급
35만원(약 42시간)
4등급
35만원(약 42시간)
7) 취업지원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
①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 다양한 장애 유형별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② 사업근거(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예산지원
구분
사업기간
지원액(월)
운영비
지원인원
국고보조율
복지일자리
일반형
9개월
(2월~10월)
259천원
114천원
(1인)
7,000명
서울 30%
지방 50%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10개월
(3월~12월)
행정도우미
일반형
12개월
(1월~12월)
877천원
-
3,500명
서울 30%
지방 50%
전담보조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2개월
(1월~12월)
1,000천원
108천원
(1인/월)
300명
80%
5. 문제점 및 과제
1)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예방사업의 강화가 필요함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로 선천적 장애, 출생 시 장애를 예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응급의료체계 강화)
2) 조기진단, 평가 및 치료의 문제
- 장애를 빨리 발견하여 되도록 빠른 시기에 조기 치료 및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함
(대국민 홍보 등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요구)
- 선천적 원인과 출생 시 원인이 대부분인 장애는 대부분 10세 이전에 장애 원인에 의한 진단을 받게 되므로 장애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 필요
3)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
-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조사 필요
4) 의료재활의 문제
- 저소득, 높은 발병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문제
- 거주지, 근린지역의 의료재활기관 부족 문제
⇒ 재활의료기관의 확충, 의료재활 전문요원의 확보, 의료보장제도의 확대가 필요함
5)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 추진
- 이용시설의 개방 여부에 따라 아동의 사회참여도에 영향을 미침
⇒ 조기의 사회접촉을 통해 인간발달에 기여하고 재활을 성공을 도모하는 아동 중심시설이 필요함
-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 교육권 보장 : 국가 및 지자체의 통합의 기회 부여 의지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개선이 필요함
- 장애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함
6)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유도
-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줄여야 함 : 비장애인이 장애아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
-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이해를 높여주는 일은 어린 연령부터 시작되어야 함
7) 아동 및 부모 상담과 교육
- 아동. 청소년은 계속 발달해 가며 문제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확한 장애진단은 치료 방향과 시기를 좌우함
-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함
⇒ 영유아를 위한 치료방법의 제시가 필요함(문제발견 및 치료에 적용할 이론, 관점, 방법 필요)
- 가정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부족 문제가 발생함
⇒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매우 중요함
-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① 아동. 청소년의 장애 및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 조사를 실시
② 아동상담자격증의 국가공인제도 정착 및 그의 능력에 따른 대우 및 배려 제공
③ 공적 기관, 민간 기관의 역할 분담 및 상호협조체제 구성
④ 체계적인 생애적 접근의 필요, 전문영역, 가족, 지역사회의 복합중재체제 마련
⑤ 장애아동 부양에 따른 가족의 소진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8) 전달체계의 문제
- 장애인 관련업무가 하나의 창구로 통합되지 못하고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는 문제
⇒ 서비스 전달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장애인복지 행정기구의 조정과 단일 창구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one stop service가 요구됨
9)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장애아동 가족의 직업활동 제약 및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의 문제
⇒ 장애아동가구에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혜택이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
6. 결 론
-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개념과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생활보장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 장애아동의 발생감소를 위한 대책과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화 지원, 그리고 시설확충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아동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사회화를 지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장애아동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아동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어려운 점을 연구하여 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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