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요약 교재

목차

제1편 국제법 서론　　

제1장 국제법 서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2장 국제법의 학설과 법적 성격
　제1절 국제법의 기초학설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격과 특성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
　제1절 학설
　제2절 국제법과 국가의 관행
　제3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제4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개념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기타 판례와 학설, 법의 일반원칙, 형평과 선
　제5절 국제법 연원 상호간의 관계와 관련문제

제5장 조약법
　제1절 총설과 기본개념
　제2절 성립과 체결절차
　제3절 효력, 등록, 유보, 해석
　제4절 조약의 무효
　제5절 조약의 변경, 정지, 종료


제 2 편 국제법의 주체

제1장 국제법상 주체 일반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제3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장 국가의 승인
　제1절 개념
　제2절 성질
　제3절 요건
　제4절 방법
　제5절 효과

제3장 정부의 승인
　제1절 개념
　제2절 성질
　제3절 요건
　제4절 방법
　제5절 효과

제4장 교전단체의 승인
　제1절 개념
　제2절 성질
　제3절 요건
　제4절 방법
　제5절 효과

제5장 국가의 형태
　제1절 총설
　제2절 형태
　제3절 영연합

제6장 국가의 기본권적 권리와 의무
　제1절 개념
　제2절 자위권
　제3절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
　제3절 주권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7장 국가 승계
　제1절 개념
　제2절 유형
　제3절 조약의 승계
　제4절 국가재산, 문서 채무의 승계
　제5절 국제기구의 승계

제8장 국가책임
　제1절 개념, 기본원칙
　제2절 유형
　제3절 외국인의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제9장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
　제1절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제2절 외무부장관
　제3절 외교사절
　제4절 영사
　제5절 군대


제3편 국제조직법과 개인

제1장 국제조직법
　제1절 총설
　제2절 차이점, 목적과 원칙
　제3절 지역적 국제기구
　제4절 IGO와 NGO, UN과 비UN
　제5절 회원국, 비회원국, 참관국

제2장 국제연합과 전문기관
　제1절 국제연합 총회, 중간위원회
　제2절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제3절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제4절 국제연합의 전문기관
　제5절 국제연합의 보조기관
　
제3장 국제법상 개인
　제1절 국적 : 내국민과 외국인
　제2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3절 외교적 보호권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국제인권법


제4편 국가영역과 공간(해양 및 환경, 항공·우주법)

제1장 국가영역
　제1절 국가의 영역
　제2절 영역의 변경과 취득, 소멸
　제3절 최근의 영토분쟁 판례연구
　
제2장 국제해양법
　제1절 1982년 해양법협약
　제2절 항공·우주법
　제3절 국제해양분쟁

제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개념과 역사
　제2절 주요 내용
　제3절 법적 성격 및 이행의 문제


제 5 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장 재판이외의 평화적 해결방법
　제1절 주선과 중개
　제2절 조정
　제3절 기타

제2장 국제재판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사법재판
　제3절 국제중재재판

제3장 기타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
　제1절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제2절 지역국제사법재판
　제3절 국제중재재판


제 6 편 국제인도(인권)법

제1장 안전보장과 군비축소
　제1절 안전보장의 개념과 형태
　제2절 국제연합과 안전보장 - 군축, 침략의 정의
　제3절 자위권 및 국제연합의 강제조치와 평화유지활동

제2장 무력충돌법
　제1절 무력충돌법 일반
　제2절 헤이그법
　제3절 제네바법
　제4절 핵무기
　제5절 평화적 시민

제3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법 일반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과 양자협정
　제3절 국제형사법상 범죄 ; 전쟁범죄, 인도범죄


제 7 편 국제경제법의 서론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제1절 의의
　제2절 주체와 연원
　제3절 국가의 경제적 주권

제2장 국제경제법의 범위
　제1절 국제경제법과 국내법
　제2절 국제경제조약과 계약
　제3절 국내적 효력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4절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


제8편 국제경제기구와 조약

제1장 국제경제기구와 지역경제기구
　제1절 일반국제경제기구와 조약
　제2절 지역국제경제기구와 조약

제2장 국제경제분쟁의 해결과 제재
　제1절 국제상사분쟁해결 일반
　제2절 WTO에서의 분쟁해결
　제3절 개별적·양자 해결과 제재

제3장 국제경제법의 특수문제
　제1절 국제경제법에서의 비시장경제 - 체제전환과 국가승계공공수용과 국가면제
　제2절 신국제경제질서, 남북문제
　제3절 국제금융법 및 국제경제관계(거래)법

본문내용

관한 결의”
안보리 결의 : 1985년 “인질억류를 규탄하는 결의”
국제협약 : 항공기 납치 방지를 위한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얼 협약,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방지·처벌협약, 1979년 인질억류방지 국제협약
지역협정 : 1976년 테러리즘억제 유럽협정, 1971년 테러행위 방지·처벌협약
< 국제판례법 >
국제법 관련 판례 분류
국제법의 법원
관습법 : 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비호권 사건 (ICJ 1950)
법의 일반원칙 : 아부다비 중개 사건 (1951), 뮤즈 강 인수에 관한 사건(1937),
성질과 연원 : Lotus Case, Scotia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영국 : Mortensen v. Peter 사건 (1906), Zamora호 사건(1916)
미국 : Sei Fujii 사건 (1952)
국제법의 주체와 승인
Bernadotte 사건 권고적 의견 (1949)
중화민국과 상인화재보험회사 사건 (1929)
The Arantzazu Mendi 호 사건(1939)
Luther v. Sagor 사건 (1921)
Case of Iraq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rbitra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Costa Rica
국가행위 : Banco Nacinal de Cube v. Sabbatino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Adolf Eichmann 사건 (1960)
독오 관세동맹 사건, 권고적 의견 (1931)
자위권 : Caroline 호 사건 (1837), 덴마크함대 인도요구 사건 (1807)
국내문제 불간섭 : 남아공의 인종차별
외교사절, 공관, 특권과 면제 : 주 모스코바미대사관 앞 시위 사건, 손일선 사건, Josef Dahan 사건(1964), Case Corning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1980), Asylum Case(Columbia v. Peru)
국가책임
Massey 사건(1927), Jessie호 사건(1921), Chattin 청구 사건(1927), Noyes 청구 사건(1933), Ambatielos 중재 사건(1956), Nottebohm 사건 (1955), 텍사스 북미준설회사 사건 (1926)
외국인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 Interhandel Case(Swiss v. U.S), ICJ (1956)
개인
국적 : 튀니지-모로코 국적법 사건(1923), Nottebohm Case, Barcelona Traction Case (1970), Merge Case
국유화 : 영-이란 석유회사 사건 (1952), Sabbatino 사건
범죄인인도 : Savarkar 사건 (1911)
유럽인권 : Lawless 사건(1960)
국적 :
인권 : Advisory Opinion on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Case, Advisory Opinion on the Western Sahara
국가영역
선점 : Island of Palmas Case (1928), Minquiers Ecrehos 사건 (1953), Clipperton 도 사건 (1931)
첨부 : Anna 호 사건(1805)
국제지역 : Case Concerning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 (1960), Aaland 제도 사건 (1920),
영해 : 노르웨이 어업사건(1951), Corfu Channel Case
무해통항 : Corfu 해협 사건 (1949)
대륙붕 : 영불 대륙붕 사건(1978)
내수 : Fisheries Case
영공오염 : Trail Shelter Case, Nuclear Test Case
기 타 :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Sovereign Over Certain Frontier Land, Status of South-West Africa, Free Zone of Upper Savoy and Gax
조약법
유보 : Reservation to the Genocide 사건 (1951)
해석 : 평화조약의 해석 사건 (1950), Anglo-Iranian Oil Co. Case(U.K v. Iran)
종료 : 상부 사보이 객스 자유지대 사건 PCIJ, (1932)
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실심사 : Dogger Bank 사건(1905)
기한 : 인도령 통행권 사건, 노르웨이 공채 사건(1957), 노테봄 사건
관할권 : Corfu 해협 사건
국제인도법(무력충돌법)
전쟁에 이르지 않은 무력행사 : Corfu 섬 사건(1923)
PKO : Advisory Opinion on the Certain Expenses of the U.N
중립 : Alabama 호 사건(1872)
분야
구 체 적 범 위
제 외 사 항
국제법 기초이론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역사
국제법 주체
국가
승인론
국가관할권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자위권/불간섭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개인
외교적 보호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인도
인권법
국제기구
UN헌장제9조-32조(총회-안보리)
헌장내 기타조항, EU 기타 국제기구
국가영역 및 해양법
영해(내수·만·접속수역 포함) 및 EEZ
국가영역/극지/해양법의 기타분야(군도수역·국제해협·대륙붕·공해·심해저등) / 항공·우주법/ 국제환경법
국가기관 및 조약
조약법
국가기관(외교사절, 영사, 군대 등)
분쟁해결
국제사법재판소(ICJ)
기타 분쟁해결 방법
국제경제법
WTO설립협정 本협정
WTO설립협정 제2부속서(분쟁해결규칙
및 정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WTO설립협정의 제2부속
서(DSU)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서)
※ 上記하지 아니한 분야( 전쟁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중립 등)는 사법시험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검토되었음. (제2차 결의 1999년 9월 18일)

키워드

국제법,   국제분쟁,   국제환경법,   국가영역,   국제법 주체 ,   국제경제기구,   국제인도,   국제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