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관련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소고(小考)

소개글

북한 무력관련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소고(小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국방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III. 권력기구의 권한과 관계
IV. 결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접적으로 또는 인민무력부를 통해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적실성 있는 대북 군사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당 규약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도 ‘조선인민군’이라는 명칭이 앞에 붙는 다른 모든 조직들처럼 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기관이다. 반면 북한의 내부 비밀문건인 <전시사업세칙> 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민무력부는 국가기구로서 ‘국가 최고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산하 기관이다. 군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 3대 군사·국방 조직들은 형식적으로 수평적 역할분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군 총정치국의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에 대한 우위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책자들에서 북한군 총정치국과 총참모부가 국방위원회나 인민무력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부분도 수정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군정권이 군 총정치국장(또는 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인민무력부장에게, 군령권이 군 총참모장에게 나뉘어져 있다.
김일성 사후 인민무력부장의 위상이 총참모장보다 높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정치국장의 위상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순이었다. 2010년 11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의 사망 이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는 군 총참모장의 위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민무력부장,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순이다.
특히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과 북한군 최고 실세인 리영호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군대를 전반적으로 지휘지도하게 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를 대신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우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당중앙군사위가 군대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엘리트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국방위원회가 북한군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백서의 ‘북한 군사지휘기구도’는 차기 백서 발간시 현실에 맞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인민군 당위원회는 군대의 ‘최고조직’이며 ‘단순한 협의기관이 아니라 집체적인 군사정치적 영도기관’으로 간주되고 있고, 2010년 9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군 총정치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므로 이들 조직들의 위상과 역할도 새로운 ‘북한 군사지휘기구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선호,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
2. 장성장, 북한 군사-국방지도체계에서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역할
3. 장성장, 북한 군사국방지도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과제, 정세와 정책, 2011.
4. 국방일보, 북한최고인민회의
5. 박수근, 북한 선군시대 당·군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 2009.
6. 주영훈, 체제변환기 북한군부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7.
7. 박상익, 북한의 헌법개정과 행정체제,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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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   북한의 권력기구,   권력세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