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피격사태와 군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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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연평도 피격사태와 군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응을 하면 북한의 추가 대응을 유발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북한에 맞대응하자는 국민 정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맞대응이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할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최대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 교전수칙 강화를 통한 강력한 응징
무조건 협상하라거나 대화하라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로 공격한 것이기에 무조건적인 대화가 해결 방안은 안될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이 될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도발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들은 우리의 교전수칙이 뭔지 다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수를 읽은 뒤에 도발하고 있다. 우리가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도발은 분명히 북한이 손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이런 도발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전수칙으로는 안 된다. 도발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Ⅳ. 결언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즉각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1시간이 넘게 계속된 공격으로 민간인과 작전수행 중이던 해병들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는 6.25전쟁 이후 사상 처음으로 민간지역까지 포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도발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의외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오히려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며 추가 도발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대응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확전을 피하기 위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북한에게 유화책과 강경책을 모두 써보았다. 하지만 앞에서는 대화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도발을 감행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마디로 군사적 도발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대화는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때 시작해야 통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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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10.24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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