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역사 외 2개 요약 및 코멘트

목차

1. 이인재 등,「사회보장론」2장 사회보장의 역사
2. 이강국,「다보스, 포르트,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1장 다시 세계화?
3. 김영화 외2,「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6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복지

본문내용

기업의 성장, 세계무역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정책에 있어서 노동과 국가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 강화와 빈곤과 실업을 양산하게 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였다.
한국에서의 세계화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로 외환위기 당시 중산층의 붕괴와 빈공계층의 급격한 확대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 성장한 시장의 지속가능성도 제약했다. 이에 국가에게 기업의 복지책임을 넘겨받게 된 것이다
세계화는 노동의 유연화와 경제적 불평등,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노동의 유연화로 인하여 주변부 노동자들이 확대 되어 오히려 새로운 복지제도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의 양극화로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감소, 협상력의 파괴, 고용보장의 감소 등의 시장 지향적 정책은 과거 노동시장 요소를 거슬러 분배적인 기능이 약화 되었다.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 단순한 시장 확대, 국가 감소가 아닌 자본과 시장을 위한 국가개입만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민영화와 국가부담의 최소화로 인한 사회복지지출 감소, 노동원칙의 강화와 수급권을 제한하고 복지를 축소하고 이러한 양상은 오히려 복지요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노동의 탈 상품화가 아닌 상품화, 시민생활에서 국가보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신자유주의는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국가의 축소와 작은 정부, 시장에로의 복귀는 사회복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일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책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민영화나 국가부담의 최소화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사회의 연금개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의 공적 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유연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연금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민영화와 국가부담의 최소화는 연금제도에서 계층 간의 연금수준의 극명한 빈부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또한 새로운 복지적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비록 세계적 흐름이 복지를 축소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이 오히려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3권의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과정과 흐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현대 사회의 세계경제나 정치 및 기타 모든 부문에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시장의 강화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선진국위한 것이다. 또한 오히려 이런 흐름은 빈곤의 세계화를 낳았다는 말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역사,   자본흐름,   세계화,   지역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