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흐름

소개글

외국과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흐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제 2절 외국 가족복지정책의 변동사례
제 3절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실제
제 4절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본문내용

노인에게 간병/수발등의 서비스 지원
- 노인의자립생활 지원-> 국가사회보장제도
- 시설수발(재가기관 포함), 현물제공, 부양가족지원 등
- 신체중심형, 일상가사중심형, 의료중심형
(2) 시범사업 개요
- 2005~2008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판정기준, 절차, 수가, 비용심사, 지불체계 등 운영체계검증 보완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정, 서비스 계약
- 시,군,구: 지도감독,수발급여비 지급
- 보건복지가족부 : 국고지원, 감독(국검보, 지자체)
제 4절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을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정부, 지자체,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행정 조직체계
2)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가족복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사회 복지기관의 행정조직을 말함
3) 공공정책, 공공서비스의 주체 : 정부, 민간사회복지기관(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주체는 민간임)
4) 가족복지 전달체계 행정조직
- 중앙 :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지방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민간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지역사회복지관, 가정폭력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등
중앙단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위
- 아동보육정책, 건강가정지원정책, 취약계층 여성관련 정책, 노인관련 관리감독
-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경비지원
-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가족복지, 노인/장애인/아동복지
- 민간 전달체계 위탁대상 기관선정
- 지역사회복지관, 가정폭력시설, 성폭력, 한부모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운영
-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특정가족 중심적이며, 친족 책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 가족복지전달체계는 정부, 지자체,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행정조직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외 1명 저 | 학지사 |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가족복지론 김연옥 저 | 나남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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