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 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노인 소득 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소득 보장의 개념
2. 노인소득 보장의 현황
3. 정책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하지 못하고 지원체계도 부족
④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주고 생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또는 통합적 복지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2)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노인에 대한 보상이므로 가능하면 노인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많은 노인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의 재정사정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수는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대 실시하지 않으면 현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장은 힘들 것
3) 경로우대제도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 경로우대 대상을 공공시설 의외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서비스까지 확대하되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경로우대제도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 조절해야 함
4) 정년의 연장
-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기업체 정년도 앞으로 지속해서 연장해야 함
- 정년의 연장은 계속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연금액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간접적 소득보장의 방법으로 생각됨
-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노인들의 정년 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 채용, 파트제 고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년 연장을 유도
5) 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 노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바람직함
- 즉 노인주거, 노인의료, 여가 활동 등 노인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노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노인소득을 보장
- 즉 노인이 주택 구매 시 세금을 감면하고 의료비의 절감을 통하여 노인지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 한 방향
참고문헌
노인복지론 권중돈(교수) 저 | 학지사 |
한국노인복지론 정상양 저 | 학지사 |
노인복지론 양옥남, 김혜경 외 2명 저 | 공동체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양서원 |
노인복지론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고찰) 김귀환 저 | 동문사 |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교수) 저 | 대왕사 |

키워드

노인,   노인복지,   노인소득 보장정책,   노인소득,   노인소득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