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특성과 필요성
2. 사회복지 정책 평가
1) 관련 개념
2) 평가의 질적 시각과 양적 시각의 특성
3) 정책 평가 유형
4) 정책 평가 기준과 절차
5) 정책평가 방법으로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6)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2. 사회복지 정책 평가
1) 관련 개념
2) 평가의 질적 시각과 양적 시각의 특성
3) 정책 평가 유형
4) 정책 평가 기준과 절차
5) 정책평가 방법으로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6)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본문내용
확인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또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조사 설계하는 방법이 있음
⑵ 질적 연구방법
- 인간이 삶이나 그에 관한 경험, 느낌, 이야기와 행동뿐 아니라 문화현상, 조직의 기능수행, 각종 사회운동, 그에 따른 상호작용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참여관찰, 인터뷰 기법, 연구 참여자 관련 일대기, 일지, 사건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둠
⑶ 메타분석
- 분석의 분석, 즉 원 자료를 분석하는 1차 연구물이 메타분석의 분석대상이 되는 것으로 1차 연구물로부터 자료들을 결합하고, 각 연구들 간에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각 연구물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
- 메타분석의 장점
① 실천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음
② 파편화된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음
6)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⑴ 배경
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세에 맞춰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
②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미흡함
③ 복지전달체계, 전담인력 등 하드웨어 측면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계획실내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⑵ 필요성
① 객관적인 복지사업 종합지표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수준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특별지원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⑶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① 2007년 평가방향
㉠ 복지재정, 인력, 시설, 자원관리 등 복지사업 기반 분야
㉡ 지방자체단체의 복지행정 혁신사례(자체특화사업) 분야
㉢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자별 분야
㉣ 지역복지계획 분야 등 지자체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② 평가방향
- 지방자체단체의 복지사업 관심 및 노력도를 중요시하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최초 평가이므로 바람직한 복지사업으로의 방향 유도에 초점을 둠
③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 복지총괄
㉡ 복지혁신
㉢ 노인복지
㉣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 지역사회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 자활
㉨ 의료급여
④ 평가결과
㉠ 정책 및 예산 배분순위 결정 등 향후 중앙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결과를 공개하여 단체장의 복지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수사례의 경우 적극 홍보하여 지역복지수준의 상향을 유도함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⑵ 질적 연구방법
- 인간이 삶이나 그에 관한 경험, 느낌, 이야기와 행동뿐 아니라 문화현상, 조직의 기능수행, 각종 사회운동, 그에 따른 상호작용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참여관찰, 인터뷰 기법, 연구 참여자 관련 일대기, 일지, 사건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둠
⑶ 메타분석
- 분석의 분석, 즉 원 자료를 분석하는 1차 연구물이 메타분석의 분석대상이 되는 것으로 1차 연구물로부터 자료들을 결합하고, 각 연구들 간에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각 연구물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
- 메타분석의 장점
① 실천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음
② 파편화된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음
6)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⑴ 배경
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세에 맞춰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
②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미흡함
③ 복지전달체계, 전담인력 등 하드웨어 측면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계획실내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⑵ 필요성
① 객관적인 복지사업 종합지표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수준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특별지원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⑶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① 2007년 평가방향
㉠ 복지재정, 인력, 시설, 자원관리 등 복지사업 기반 분야
㉡ 지방자체단체의 복지행정 혁신사례(자체특화사업) 분야
㉢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자별 분야
㉣ 지역복지계획 분야 등 지자체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② 평가방향
- 지방자체단체의 복지사업 관심 및 노력도를 중요시하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최초 평가이므로 바람직한 복지사업으로의 방향 유도에 초점을 둠
③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지표
㉠ 복지총괄
㉡ 복지혁신
㉢ 노인복지
㉣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 지역사회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 자활
㉨ 의료급여
④ 평가결과
㉠ 정책 및 예산 배분순위 결정 등 향후 중앙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결과를 공개하여 단체장의 복지시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수사례의 경우 적극 홍보하여 지역복지수준의 상향을 유도함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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