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A+]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 복지정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학 A+]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 복지정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II.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의 현황
1. 한국의 노인문제
2.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III. 지방자치단체의 한국노인복지정책 실태와 과제
1. 노인복지정책 실태
2.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문내용

립, 재가노인복지, 노인문제 상담, 노인복지단체 지도육성감독, 노인복지시설지원육성, 노인의 직종개발보급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계에서는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상담 노인인력 활용 사업, 노인단체 육성, 복지시설설치 운영, 경로효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김해시 가정복지계의 경우,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시행, 노인복지사업시행,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 실시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
① 노후생활 안정대책
노령수당, 경로연금,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② 노인건강관리 대책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질환의 극복, 노인의료서비스 및 보건소의 노인진료기능 강화, 재가 노인 을 위한 방문서비스
③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및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 시설의 확충
3) 우리나라 노인복지위원회 현황
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산하기관
시. 도나 시. 군. 구 수준의 참여정치 불가능
②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제도의 개선에 관한사항
③ 우리나라 노인복지관련 위원회 소속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있으며 그 밑으로 보건복지부 및 중앙기관 산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등이 속하며 시. 도 산하위원회에는 사회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이 속하며 그 아래로 시. 군. 구 산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등이 속함
4) 노인복지 사무의 기능배분 현황
① 국가 75%, 기관위임 12%, 지방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조 관련 별표1)를 살펴보면 시. 도의 경우,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조정,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 군. 자치구의 경우 노인 복지사업계획수립. 시행,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경로행사 등 경로 사업의 실시.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③ 실제 시. 도와 시. 군. 구간의 사무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무배분의 규정이 갖고 있는 실익이 없음.
5) 노인복지관련 단위 사무 별 업무분장 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주간행사, 복지시설운영비 생계비 지원, 노인복지법위반조치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와 김해시의 경우 복지시설 설치허가, 폐지. 휴지. 명칭소재변경, 경로주간행사, 복지시설운영비 생계비 지원, 복지조치 심사청구결정, 경로우대제실시, 노인복지법위반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6) 노인복지 국고 보조 사업 부담비율
① 경로당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40%, 지방자치단체는 70%
② 노인건강진단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 지방자치단체는 80%
③ 노령수당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70%, 지방자치단체는 70%
④ 노인주간보호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40%, 지방자치단체는 40%
⑤ 시설운영비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45%, 지방자치단체는 72%
⑥ 시설기능 보강비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 지방자치단체는 50%
⑦ 재가 노인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 지방자치단체는 70%
⑧ 사회복지사업기금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 지방자치단체는 50%
2.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중앙정부와의 불균형한 재정구조
중앙정부의 미약한 자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보충하는 방식이다.
2) 중앙정부와 비합리적인 행정체계
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불분명하고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여 지 방정부의 위임사무가 부담된다.
② 감독이 심하여 행정체계가 극도로 경직화되어 있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업무 체계 간 일관성이 부재하다.
④ 서비스 행정상에서의 자율성과 능률성이 결여되어 있다.
3)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규제 부족
4) 노인직업훈련의 문제점
① 대부분 체계적 학습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
② 직업훈련에 관한 교과영역이 부족하다.
③ 적절한 교재가 없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실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 하에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결정되는상부 하달식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환경을 감안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행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2) 지방자치시대의 노인복지정책 기본방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인구의 기본욕구의 충족과 동시에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의 지역전체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1)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를 법제적으로 명확화
2) 국가 부담금 및 보조금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복지재정으로의 재정적 지방분권화
3)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재 육성, 강화
4)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강화.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노인자신과 주민참여하에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김우수(2001), “지방중심 노인복지체계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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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우(2004),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v25, pp7~28.
신승일(2004), \"공공부문에서의 노인보건 정책방향\", 공공노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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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화, 고자경 외(2004), \"노인간호학\", 정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