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병리학) 현대사회의 병리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대응 방안

소개글

(사회병리학) 현대사회의 병리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

본론
2.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현황
3.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가. 서비스 이용 약관의 문제점
나. 사업자 자율 대응 시스템 문제점

결론
4.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방안
가. 사이버 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 책임 법제화
나. 표준 이용 약관 혹은 가이드 라인 제시
다. 분쟁 조정 제도 도입
라. 사이버 폭력 대응 기관 간 연계 시스템 강화
마. 사업자 자율 규제 장치

본문내용

설립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언론 중재 위원회, 노동 위원회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가 피해 신고 상담 기관과 연계 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분쟁 조정 기구에서는 사이버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실시토록 하며, ISP의 게시물 삭제 등의 문제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통신부가 입법 추진하여 2004년 4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사이버 명예 훼손 분쟁 조정 위원회 신설(안)은 분쟁 조정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사이버 폭력 대응 기관 간 연계 시스템 강화
사업자,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검경찰 등 사이버 폭력 대응 기관들이 침해 정보의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응 기관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이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사업자와 대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시정 요구나 수사 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벌칙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익명성, 파급성 등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명예 훼손, 모욕죄 등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사업자 자율의 사이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은 최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하여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정보의 삭제 및 유통 차단, 가해자에 대한 제재, 피해 구제 등 사이버 폭력 정보에 대하여 유기적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 사업자 자율 규제 장치
사업자에게 게시물 등에 대한 무제한적 감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폭력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 관계인이 사업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 훼손 등의 게시물 작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제시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복사 방지 기능을 부여하여 무분별한 폭력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포털 사이트 등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언론 매체적 성격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의 시청자 권익 보호 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두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정보 이용자의 피해 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직접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내용출처 : [기타] 출처 : 정보 통신 윤리 9 . 10월 호 저자 : (박 종현/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정책 연구 팀장 서 경원/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정책 연구팀 권 도윤/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정책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