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장애인등록에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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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장애인 등록 절차

Ⅱ.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평가하는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정책연구팀장도 "장애판정은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기반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판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판정체계가 도입돼야하며 또한 장애등록제도도 일괄적인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로 하는 각 영역별 서비스(교육, 고용, 교통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격성 여부를 나타내는 서비스 이용증명서 발급으로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장애인등록 판정체계는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전문의 1인에 의한 진단에 근거한 판정 체계를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 재활 전문 인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판정위원회를 설치에 대한 검토와 장애의 상태가 고정된 후 판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판정의 규정이 엄격히 지켜 져야한다"며 "장애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시행, 장애판정 관련 교육과 교육을 수료한 의사에 한해 장애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행 장애등록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며 장애서비스판정센터(가칭) 설립해 장애 판정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해야 하는 등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도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변용찬 팀장
참고자료
에이블뉴스
장애인 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