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정의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
2.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3. 장애인 복지법 이념의 변화

본문내용

조의 내용과 통합하여 보았을 때,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자립생활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것’이 바로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를 법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런 한시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히 보장되는 제도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에 있어서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명문화한 것이 바로 제56조의 장애동료 간 상담이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립생활에 있어서 장애동료 간 상담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바로 자립생활이 ‘당사자에 의한 서비스’이며, 장애인당사자가 복지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복지전달체계의 적극적 참여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함으로써 이후 동료상담가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영역에서 직업군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