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참여복지 등장과 빈곤한 복지철학

소개글

노무현 정권의 참여복지 등장과 빈곤한 복지철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던 EITC는 극히 제한된 일부층에게만 지급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보육의료과 같이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으로 집단간 불평등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고 그것이 개혁적진보적인 것인 것이 아니며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적 상황과 조건, 그리고 합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것’들은 복지혁명의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3. 빈곤한 복지철학
참여복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빈곤한 복지철학이다. 김대중정부 집권 시기는 IMF구제금융, 위기탈출이라는 자본주의 위기 국면이었다. 대량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었지만 사회적 안전판은 빈약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은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한편으로는 빈약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생산적복지를 주장해왔다. 물론, 생산적복지의 핵심축을 이룬 공공부조의 개혁은 아직도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고, ‘생산’과 복지의 연결은 한국 사회 복지개혁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반면, 노무현정부가 집권한 시기는 김대중정부의 집권시기와는 다르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다른 편으로는 IMF때 발생한 문제들이 구조화된 시기이다.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적 복지나 김대중정부의 위기관리적 복지가 아닌 새로운 복지의 역사를 열수 있고 열어야 했던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는 곧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구조화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청사진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역시 필요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는 정체성이 모호한 복지에 대한 보편적 가치만을 제시하고 있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은 전반적인 복지청사진으로 역할하기에는 부족했다.
5. 나가며
노무현정부 임기가 이제 절반이 지나갔지만 아직 하기로 약속했던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남은 시기 동안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남아있는 해는 모두 선거의 해다. 지방선거, 총선과 대선이 줄줄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운신의 폭은 좁다.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이뤄질 개혁을 힘 있게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운신이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게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하긴 어렵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혹은 선거용 립서비스 외에 말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한국형 복지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준비해나가는 일이라 생각된다. 사회가 보수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생산성, 경제발전과 같은 담론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상하지만 중요한 복지의 가치였던 연대와 공공성, 공동체와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불가능하고 발칙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열린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