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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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 20%로 지방세구조가 여전히 취약하고 세수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45.8%) 위주로 되어 있어 재원 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재정규모가 따라주지 못해 재정과 기능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일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를 보면 2003년의 경우 전국 평균 56.2%에 불과하며 50% 이하가 179개 자치단체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세원 요건이 되는 지역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광역. 기초 간. 도시. 농촌 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95.1%, 광역시 70.2%, 도 39.4%, 시 46.8%, 군 18.8%, 자치구 43.2%로 나타나고 있다.
(2) 지방재정 분권 추진의 내용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재정분권화 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이 바로 국고 보조금제도 부문이다. 위원회는 현재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로 첫째,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 보조금의 증가, 둘째, 지방이 아닌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라 소액 분산투자가 지속되며, 지방비의 배정과 사후정산의 문제발생 등 국고 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 상존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축소 및 관리강화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것이며, 지방이양 사업의 재정이양 방안 마련(04.6), 국고보조금 정비관련 법령정비(04.9),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정비방안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아래와 같이<표 2> 제시하였다. 이것을 보면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포괄보조사업의 경우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이양사업과 포괄보조사업의 구분에 대한 기준 제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3) 지방 재정 분권 추진의 과제
지방정부가 재정의 부문에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권한은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지역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또한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국가 통제를 강화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이는 주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상호관계 정립이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 권한의 이양과 지방정치 메커니즘의 활성화, 국고 보조사업의 합리적 개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같이하여 재정의 중기, 장기 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계획재정 운영강화, 재정분석. 진단제도의 실효성 강화, 주민참가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영상황 자율공개 확대 등 지방 재정 분권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많다고 할 수 있다.
2.2.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현황
2.2.1.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 자체의 생활수준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체 국민의 3.2%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반면,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 활동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10.1%로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노인인구의 2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높은 직종 종사자는 극소수이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인구증가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 및 정신건강문제(치매 등)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 부담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양상을 크게 현대화 요인에 따른 노인문제, 고령화 추이에 따른 문제, 노인관련 문제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현대화 요인에 따른 노인문제
노인들은 그 특성상 현대화에 따른 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대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 선진국에 비해 노인문제가 경시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관념 때문에 노인 부양에 있어서 그 기능을 가족이나 친척들이 봉양해야만 하며 일반인이나 정책당국이 부양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문제는 현재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들 자신이 그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있지 않다.
(2) 고령화 추이에 따른 문제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증가가 7%에서 14%로 진행되는데 114년이 소요되었고 스웨덴은 87년 그리고 미국은 69년이 소요되었지만, 일본은 24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2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정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구 구성이나 사회 경제에의 영향 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가 도래하는 2026년 부터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될 것이며 한 예로서 최근에 입법 추진 중인 노인 수발보장법안의 내용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노인 수발보장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의료보험료 인상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하듯이 사회적 부담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