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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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느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장소에 거주하느냐에 따른 분류, 해결해야할 문제나 욕구별 또는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인구 집단에 따른 분류, 조직의 설립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첫째, 대부분의 사적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경향이 많아 민간부문의 장점인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사적 사회복지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 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며, 재정상태 및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이용시설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전문인력의 부족과 재정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시범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몇몇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기관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적 사회복지조직 중 생활시설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수용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2)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조직의 협의기구들이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하다. 즉, 생활시설협의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건의를 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시설이 재정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시설의 경우, 기관들간의 협의 조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며 이러한 결과로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생활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빈약하여 대부분 만성적인 재정난에 봉착되어 있으며, 특히 단순 수용보호사업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건전한 인격 형성, 사회생활 적응능력의 배양, 자립, 자활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복지 목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첫째, 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취업공고를 내어도 근무여건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전문적 프로그램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전문사회복지인력이 많은 복지관일수록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문사회복지사의 충원과 이를 위해 정부의 인건비 부담금 증액이 요청된다.
둘째, 사적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처우가 일반 기업이나 전문종사자 직원들에 배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달체계의 원칙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근무를 생애 직으로 받아들이고 종사할 전문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발전방안
21세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을 비롯하여 노인 및 장애인, 모든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됨과 더불어 인간성이 존중되고 정상화의 이념이 정착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증진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잡성을 띠어가고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은 증대되어질 것이므로 민간부분의 역할과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주거, 환경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방향과 원칙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요자인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방향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전달체계가 마련되고 나아가 서비스의 이용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참가나 자기결정권, 선택권이 주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 서비스의 전달체계 마련, 즉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적 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행정 전달인력의 전문화로 앞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 파악이나 진단 그리고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의 결정에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행정 프로세스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시스템화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전체의 접근용이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앞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자 등 대상별로 범주화된 행정조직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별 조직으로 전달체계의 조직을 재구조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2.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3. 최성재, 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