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산업단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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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산업단지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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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권한대행, "폭탄이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폭발물이 아니기 때문"
대표단은 또 “군산시에서 자동차 클러스터 유치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에 핵폐기장 유치를 해 민민갈등이 심한데 왜 핵폐기장에 포거스를 두느냐”라고 묻자, 송 권한대행은 “부안사태에서 보았듯이 쉬었다면 벌써 유치했다. 민민갈등이 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GM대우 그분들이 염려할 수 있겠지만 방폐장은 안전성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충분히 과학으로 관리한다. 폭탄이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폭발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대우차노조 집행부가 “우리 조합원들은 떠나려고 하는데”라고 말하자, 송 권한대행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답했다. 핵폐기장 단어 사용 논란 후 대표단에서 “지역의 경제 발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영광이 잘 사느냐”라고 반문하자, 송 권한대행은 “잘 산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난 잘 산다고 본다”고 답 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대표단은 “국책사업 진행시 절차나 홍보시 공무원들에게도 반대 입장을 줘야지, 찬성입장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독선 아닌가”라며 시의 독단행정을 지적하자, 송 권한대행은 “지금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 따라 온다”고 답했다.
대표단의 “다중의 민중이 싫다고 하는데 왜 하느냐”는 발언에 송 권한대행은 “다중이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백프로 찬성한다”고 답해 막가는 상황까지 갔다.
찬반 공정한 게임 요구에...송 권한대행 "정부가 농민한테 돈줘서 쌀시장 개방 반대하라고 하냐”
대표단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공정한 게임을 위해 반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반문하자, 송 권한대행은 “그것은 억지적인 논리다"라고 말하며, 예를들며 "쌀시장을 개방한다. 농민들이 아우성쳐도 쌀시장 개방된다. 정부가 농민한테 돈줘서 쌀시장 개방 반대하라고 하냐”고 말했다.
설전이 끝을 맺을 무렵, 대표단에서 “자치단체는 민의에 따라야 한다”며 항의하자, 송 권한대행은 “정부 정책이니까 한다”는 말이 이어졌고, 곧바로 한개의 탁자가 뒤엎지는 일이 벌어졌다. 서둘러 송 권한대행은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대표단과 공무원들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2005-06-28 17:10:03 김현상 기자
매립지에 조선소 유치 ‘수정만 갈등’ 새 국면 [중앙일보] 이주영 의원 “상생 대안 찾겠다”
시민단체들, 중재단 구성 제안
황철곤 마산시장이 14일 구산면 수정마을 상가를 찾아 기업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산시청 제공]
14일 오전 경남 마산시 구산면사무소(수정리) 주변 점포. 황철곤 마산시장이 들어섰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포 주인에게 STX조선소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황 시장은 “마산은 부족한 산업용지와 5.7%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청년실업률 10.1%)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수정만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마산시청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80명도 16일 수정마을에 나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생존권 사수’와 ‘지역경제 회생’이 충돌하고 있는 경남 마산시 구산면 수정만 매립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마산시와 한나라당 이주영(마산 갑) 국회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지역인사들로 중재단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조선업체의 입주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사태해결 노력=이주영 의원은 17일 “그동안 총선 시기인 데다 국회의원이 개입하면 정치적 해석이 따를 우려가 있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 이제는 상생하는 대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마산YMCA와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등 경남지역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연대’는 “수정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역 인사들로 중재단을 구성해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마산시는 ‘수정지구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본부’를 만들고 행정지원팀 등 6개 팀에 공무원 30명을 배치했다.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0개 조사반을 투입해 이주희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산시는 STX중공업이 유치되면 3000~5000명 고용,1만5000명 인구증가,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연간 16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STX그룹이 마을발전기금 40억원 기부의사를 밝혔다고 마산시는 전했다.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을 늘려 가구당(368가구) 1000만 원쯤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장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집도 희망하면 옮겨주고, 필요하면 집단이주단지도 조성해 주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처음엔 수용하지 않는 땅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대입장 고수=수정마을 STX조선 반대대책위 박석곤(55)위원장은 “마산시와 STX조선소가 내놓은 대안들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수정리 주민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마산시가 내놓은 26개항의 발전방안을 문서로 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을 예로 들었다.토지 보상도 현시가의 80% 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표하는 점으로 미뤄 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위원장은 “STX측이 당초‘과도한 보상비로 경제성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 않겠다’ 해놓고 말을 바꾸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수정만 매립지 입주업체들은 조선 기자재 협력업체들로 공해를 배출하는 3D업종이므로 마을을 황폐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정만 매립지를 공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며 마을과 입주기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기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진 기자
◇수정만 매립지=마산시 구산면 수정리앞 공유수면 24만 m²을 매립한 곳이다. 90년에 착공,현재 공정 85%수준이다. 시공업체가 세번 바뀌어 현재 STX측이 시공중이다. 당초 매립목적이 택지용이었으나 STX요청에 따라 최근 경남도는 공업용으로 변경해 주었고, 마산시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