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

소개글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민간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으로서 점진적인 상업화를 초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Ugo Ascoli/costanzo Ranci, "The Context of New Social Policies in Europe." Ugo Ascoli/Costanzo Ranci (역음)Dilemmas of the Welfare State Mix (New York : Kluwer Academic,2002) 7~8쪽
15 Ugo Ascoli/costanzo Ranci, "Changes in the Welfare Mix : The European Path," Ugo Ascoli/ Costanzo Ranci(엮음), Dilemmas of the Welfare State Mix(New York : Kluwer Academic, 2002), 229쪽.
16 다른 한편, 북구 국가들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 산업국에서 보편급여의 비중은 전체 복지 지출의 10%미만에 머물렀으며, 이에 반해 사회보험의 비중은 80~90%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 영훈, "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한국사회학」, 35집 6호(2001년 12월),169~191쪽을 보시오.
17 뒤르케임이 볼 때, 전통사회의 기계적 결속관계는 집단에 의한 개인의 구속이라는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근대사회에서의 유기적 결속관계는 개인의 도덕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성은 사회의 분화 혹은 분업에 따라 개인들이 더 이상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즉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도덕성은 근대사회 초기 단계에서의 계급 갈등에서 보여지듯이 구조적인 요인으로서의 분업의 확대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집단 속에서 교육을 통해 의식적으로 배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직업집단 속에서 배양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사회의 연대성을 지지하는 도덕성은 가족이나 지역 혹은 직업집단에 밀착된 특수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통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박 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 일신사, 1978), 8장, 박 영신, "역사 사회학자 뒤르케임을 아는가?," 박 영신 들 (엮고 옮김), 「역사사회학의 방법과 전망」(서울: 대영사, 1986) 487쪽을 볼 것.
18 Emile Durkheim,Division of Labor, A 기든스, 임 영일 / 박 노영 (옮김),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서울 : 한길사, 1993), 165쪽에서 다시 따옴.
19 Emlie Durkheim, La familille A 기든스, 윗글, 164쪽에서 다시 따옴.
20 뒤르케임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같은 이익집단은 직업집단의 범주에 속할 수 없으며, 직업집단은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아 직업집단의 생산활동과 복지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민 문홍, 「에밀 뒤르케임의 사회학」(서울 아카넷, 2001), 123~132쪽.
21 박 영신, 「사회학이론과 현실인식」(서울 : 민영사, 1992), 62쪽.
22 Karl Polanyi, The Gres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1944 ［1957］.
23 Emile Durkheim,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박 영신, 윗글(1992),54쪽에서 다시 따옴
24 박 영신, 윗글, 55쪽.
25 지식의 소유 유무에서 나오는 개인의 지적 능력에서의 블평등은 경제력이나 권력의 소유 정도에 못지않게 개인의 사회계층상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현실의 복지국가뿐 아니라 어떠한 진보적인 사회운동도 지적 평등이라는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평등이념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박 영신, "한국 사회의 구조화와 불평등의 제도화," 박 영신,「우리 사회의 성찰적 인식」(현상과인식, 1995)을 볼 것
26 박 영신, 윗글(1992), 57, 62쪽.
27 공리주의의 사회관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계약"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뒤르케임은 그러한 계약을 밑에서 받쳐줄 정의와 공평과 책임과 같은 도덕 가치와 종교심이 없이는 계약이란 한낱 겉에 나타나는 요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계약의 비계약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영신, 「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 바츨라브 하벨의 역사참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212쪽.
28 박 영신, 윗글(1992), 57쪽
29 박 영신, 윗글(2000), 265~266쪽, 박 영신, "양심과 정의가 피보다 진해야 산다. " 「기독교사상」 42 권 3호(2000년 3월),30쪽 볼 것. 박 영신은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집단의 좁은 경제적 이익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과 집단의 이익을 보살피지 않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경제주의에 맞서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제창한다. 여기서 공동체주의는 사회의 관계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지역과 같은 좁은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열린 삶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와 같이 개인들이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공공의 마당에서 함께 어울리고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 본분을 다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는 뒤르케임이 그려있던 이상사회와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 영신, "공동체주의 사회과학의 새삼스런 목소리," 「현상과인식」22권 1/2호(1998년 봄/여름), 박 영신, "초월의 가치와 공동체의 삶," 「신학사상」106집(1999년 가을, 박 영신, "새 시대의 뜻과 꿈," 「환경과생명) 31호(2002년 3월)볼 것
30 박영신, 윗글(1992), 58쪽.
31 박영신, 윗글,62쪽
이력사항
조영훈
동의대학교 사회과학부
social8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