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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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탁아정책과 같은 조동시장정책
의료비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와 같은 보건의료정책
③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 및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 범주로 사용하려는 정책
명시적 정책 : 가족을 위한 목표를 의도적으로 세운 정책
입양서비스 정책, 탁아정책, 가족계획
묵시적 정책 :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나 결과적으로 가족에 영향
조세정책, 주택정책
⇒ 가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면 모두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정리
①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②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해서 다룸
③가족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반 정책
제 3 절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및 차원
1.가족정책의 시각
*1930년대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시작
*가족정책의 발달 배경
①개인과 관련된 사회정책이 발달되면서 가족기능의 중요성 인식
②가족의 구조적기능적 형태는 다양,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인식
③정치적인 부분으로 유럽의 정당이 처음에 빈곤에 관심을 가졌으나 점차 가족단위에 관심
*가족정책 발달의 직접적 요인은 인구학적인 것으로 출산율 감소와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가족복리 증진을 위해 정부 개입이 효과적인가, 어떤 경우 정부 개입
①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정부가 마련한 제반 정책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
문제의 해결은 정말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민간 자선단체나 지방정부가 구제
가족에 대한 시각이 전통적인 가족 유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
②진보적 시각
가족은 변화하므로 요구에 대응해서 현존의 가족정책을 바꿀 필요
국가적사회적 지원 요구, 아동의 이해와 성인의 이해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개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인정
③여권론적 시각
가족의 복지 증진에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어떤 영역에 개입, 정책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중점
가족정책은 가족과 사회 모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
2. 가족정책에 대한 비판
*사회문제에 직면한 빈자, 노인, 청소년, 아동 등에게 복지를 행하여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소극적이고 일시적이며 한정적 개념의 가족정책의 한계
①가족개념의 한계
다양한 가족생활상의 측면을 무시한 채 이념형에 맞는 일부의 가족만을 정책 대상
②가족은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인식
가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배제
③가족을 너무나 사적인 영역으로만 보는 한계점
가족문제에 국가나 사회정책이 개입한다는 발상 ×
④가족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
개인을 위한 복지일 뿐 가족을 위한 복지 ×
제 4 절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가족정책 분석의 틀
*가족정책을 분석하는데 내용이 다양하고 핵심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부분들이 결여되는 경
우가 많아서 정책 부문별 또는 국가 간의 비교 곤란
(1)정책의 목표
(2)가족 관련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 및 장래의 전망
(3)가족정책의 현황
(4)현행 가족정책의 평가
(5)정책적 건의사항
2.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한국가족복지정책 현황
*한국가족복지정책의 범주
①가족복지정책은 명시적인 가족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요보호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족이 지니는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가족을 위한 국가의 정책
②가족복지정책이 전통적 가족상과 변화된 가족상을 동시에 추구하여 가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책
③가족복지정책은 가족들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과 기능을 지원, 보완, 대리하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규정
④모든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직간적적으로 가족에게 영향
가족의 전체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 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2)정부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①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은 취약한 가정, 여성, 아동, 노인
부분적으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족성원개개인을 대상
⇒일관성 부족,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접근해야 하는 가족복지의 특성 위배
②예방대책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
③전 가족성원을 고려 ×
가족복지의 대상으로 남성이 빠져 있다.
④요보호 대상과 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상계층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인 상담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모색 ×
⑤의존자의 가정보호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책 강화
⑥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열악
제 5 절 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와 쟁점
1.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
-재생산에 대한 인식과 ‘공공가족’-
*개별 가족의 물질적심리적 안정은 경제체제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
*가족부양체제 약화의 원인을 파악해 원상 복구하려는 시도
①신보수주의자들의 ‘가족정치’
②대상인들을 수용보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자선시설 마련, 경제적 보조와 심리적 보 호 강화
2.가족정책의 쟁점
(1)여성정책과 가족부양의 관련성
*종합적 가족복지정책의 수립은 적극적 여성정책으로서의 함의
(2)취업여성의 고용 증대와 가족복지
*취업여성의 구조적 특징은 가정에서의 부양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결합
제 6 절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1.선진국의 기준
*여성가족정책들 eh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반영
현금수당, 무급휴가, 특수한 가족상황을 위한 특별혜택
2.가족정책의 전제
①‘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을 병행하여 추진
②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기초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③요보호가족이나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성격
3.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
①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으로 재편성
②다양한 가족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요구
③노인부양문제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제도적 지원체계 내에서 접근
④양성이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민법 개정작업
⑤가족정책을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