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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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이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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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예산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자율화된 예산이 소수의 장애인 욕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별로 장애인에 최저 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의 최저점을 고시하고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 활성화위한 새로운 복지재정 확보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복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며 “지방정부, 의회 등을 대상으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운동과 인식개선 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장애인복지사업에 투입되는 복지재정의 공급처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며 “기존 장애인복지의 재원은 정부의 국가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등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됐다면 지방화시대에는 지자체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