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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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여섯 번째 서비스의 성격수준등에 대해 판단하는 권위를 소비자에게 양도할 것인가 전문가에게 집중시킬것인가 끝으로 서비스조직의 행정가를 공공행정가로 할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으로 할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4)재정체계
이것은 급여의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
① 재원을 사용자 부담으로 할것인가 ② 민간으로부터 모금하여 충당할 것인가 ③사회보험방식으로 할것인가 ④ 조세에 의한 국고지원방식으로 할것인가 ⑤ 여러 가지 재정방법을 혼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방식은 그 사회의 가치관, 정책결정자의 입장, 이해관계집단의 세력분포에 따라 달리 할수 있다. 복지제공자로서의 국가기능이 축소되는 이른바 복지다원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사회복지 재정이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극단적 형태는 감소추세에 있다. 더욱이 복지재정에는 비영리적 요인과 더불어 영리적요인도 도입됨으로써 복지의 혼합경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8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우리나라가 복지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계 계기가 된것은 IMF경제위기라고 할수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 사회였다면 그러한 위기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설정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조세에 의한 재분배라는 국가의 재분배정책이외에도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것같다. 이러한 정책내용을 가진 복지정책이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세에 의한 국가의 재분배와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되어야한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②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의 국민의 보호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등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의 실현을 위해
① 일자리 창출과 인간개발을 통한 고용의 안정화
②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
③ 노동참여 복지의 증진과 산업민주중의 실현등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의 자활적극 지원을 위해서는
① 사회적 연대에 바탕을 두고 취약계층의 보호
②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확산
③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의 강화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