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타기관,정부,주민등과의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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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타기관,정부,주민등과의갈등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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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동력’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어느 쪽도 현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맞설 ‘담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언제든지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야 모두가 섣불리 이슈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결국 올 9월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 중 시-구 간 관계는 현행 선거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소환제를 약간 도입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에 공룡 서울의 ‘행정지수’는 여전히 과거의 시곗바늘에서 맴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 정연욱/ 동아일보 이슈부 기자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