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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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산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 지원 액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부담
-제한적 matching grant : 지원 상한액 존재
-non-matching grant : 단순히 일정 액수 지급
기능별 보조금(block grant) :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서 제공
특별 보조금(special revenue grants) : 중앙정부 예산 중 일정부분을 지방정 부에 넘겨 줌
(4)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 형태
※ 장점☆
효율적 경쟁적 전문적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접근성이 높고, 신축성(융통성)이 있다.
4)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 조세의 특징(2005)
① 누진적 - 소득 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역진적 - 사회보장성 조세의 경우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낮아져서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③ 사회복지에 쓰이는 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성 조세이다.
④ 조세지출도 사회복지의 공공재원 중 하나이다.
※ 직접세와 간접세(2007 기출)
직접세: 세금을 걷을 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게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소득재분배를 해보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게다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두 배라고 해서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 배, 네 배로 물릴 수 있다.).
간접세: 기업에서 파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소비자가 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할인 마트 같은데 가서 나중에 영수증 보시면 부가세 부가 품목은 비싼 것들이고 아닌 것들은 싼 것들이다). 간접세를 높여서 제품값이 비싸지면 일반 서민들은 돈을 모아도 그것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반면에 돈 많은 부자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간접세는 비례세율이라서 자동차 같은 비싼 품목의 제품의 경우에 서민들이 사기가 힘들어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지게 되어 있다.
※'역진'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세금을 거둬서 소득 재분배를 이뤄서 경제적 갈등을 해소해야하는데 간접세의 경우엔 오히려 빈부격차를 크게 만든다.
※ 민간복지재원의 활용 필요성(2007 기출)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탄력적 욕구 반영
융통성(신축성) 전문성 경쟁적 서비스 접근성
※ 민간복지재원의 단점
재원의 불안정 공공의 책임 약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복지관 이용료의 필요성(2007 기출)
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자기존중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강화를 할 수 있다.
34. ⑤ 35. ④ 36. ③ 37. ⑤ 38. ② 39. ④ 40. ② 41. ⑤
꼬망이(baboya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