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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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 된다-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는 개인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목표실현에 봉사
→시장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교환의 자유
→시장은 평등의 원리를 충족: 모든 사람들에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시장체제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패한 개인”의 문제이거나 시장에 간섭한 “정부의 실패”때문
3)“정부는 나쁘다”-정부의 실패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해체 필요에서 나왔음-최소한의 국가
*개입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고 자원 낭비적이며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
→사회적 분열: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잠재적 수혜자층과 재정을
부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 조성
→지원 낭비: 한정된 자원하에서 무상의 사회복지정책은 가수요를 조장
→비효율: 사회복지정책 비용이 시장의 이윤과 가격 메커니즘보다 열등
→자유억압: 집합주의적 계획은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야기
4)반복지주의
*복지는 불평등의 완화나 교정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최저생활을 위한 선택주의적 안정망일 뿐이며 복지권은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온상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복지비 증가는 민간부문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보편주의에서 선택주의로의 선회)
*국가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악화- 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의 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한정
*복지윤리는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열망의 인센티브악화- 기업에 해롭다
3.제3의길(the third way)과 사회복지
제3의길-고복지-고부담-저효율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
1) 핵심주장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유지
그러나 이것은 복지국가 청산이 아닌 재건을 위해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직접적 소득재분배에서 고용의 재분배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회의 재분배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근로연계 복지(workfare) 강조
2)적극적복지
①첫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의 전환: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제공하기 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대표적 예:노령인구 대책과 실업대책
→노령인구를 문제라기 보다는 자원으로 간주-노령이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시기로 여겨서는 안된다-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노인의 참여
→실업문제: 복지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과 투자기회를 이용토록 장려- 평생교육 강조 일생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업가 정신 지원
→고용가능성 제고와 ‘일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권리보다는 조건부과를 통해 개인의 책임성 강조- 급여자격 방식의 전환
②둘째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복지 주체를 다원화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제3부문), 기업, 지방정부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요지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될 것임
→여기서 복지사회는 국가뿐만아니라 그것의 위와 아래로까지 확장(예:환경오염의 규제는 정부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3부문 기관들이 좀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혜택의 하향식 배분은 좀더 지방차원에서 분배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③셋째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을 공동부담하는것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위험을 최소화 또는 그것에 대해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위험의 긍정적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벤처기업가 정신, 즉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노동자에게도 필요-즉 혜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는 것, 혹은 특정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위험으로 고취된 활동
3) 적극적 복지의 비판적 측면
* 이 접근의 이면에는 복지지출이 경제적 경쟁력 즉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깔려있다
*복지국가의 재편이란 비용 삭감&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사회정의는 재분배와 불균형 교정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과 기회평등의 확보-개인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
*자유시장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아닐지라도 공공부문과 공공지출에 대한 불신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지출의 동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상품화
‘제 3의 길’ 비교
차원
구좌파
제3의길
신자유주의
접근
평등론자
투자자
탈규제
결과
평등
포섭
불평등
시민권
권리
권리와 책임
책임
복지혼합
국가
공공/민간,시민사회
민간
방식
명령과 통제
협력/파트너쉽
경쟁
책임주체
중앙정부/하향식/전국
혼합(중앙정부-시장)
시장/상향식/지방
사회지출
높음
실용적
낮음
자료 : Powel, 2000 : 42, 김태성ㆍ류진석ㆍ안상훈(2005 : 63)에서 재인용
[출처] 이념 유형별 사회복지 관점(1) -케인즈주의/신자유주의 /제3의길|작성자 코스모스
‘제 3의 길’ 비교
요점정리
국가개입주의는 [자본주의는 최선의 경제체계이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결함은 심각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개입주의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역할의 축소와 시장원리의 확대를 추구하며,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라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켰다고 보며, 본질적으로
반복지주의이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을 지양하는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