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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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립되어야 한다. 노인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화학, 노인병학, 사회노년학 등이 포함된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온다. 현재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과 대학부설 노인 관련 연구소의 연구 기능은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설립되어 노인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일본의 동경노인종합연구소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등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고령사회의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교육, 문화 등의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련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대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지향을 사회의 기본방향으로 할 수 있다.
여섯째,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보건정책이 주로 하는 생활안정 기반조성, 건강보장 및 사회적 보호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이 있지만 아직은 선별적 서비스에 머물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를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욕구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별 장기요양보호 대책을 보면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가족을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자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의식은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국 사회의 경우 서비스 기반 마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족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 구축과 아울러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비하며 사전에 노인전문 케어 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
여덟째,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사회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 기기, 문화여가 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인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의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이 마련된 만큼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버산업의 기본방향은 가족기능의 보조자로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며, 유료화에 따른 엄청난 사적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아울러 서비스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와 더불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노인세대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노력하여 왔다. 지난 세기의 시련을 딛고 이제 한국 사회도 크게 발전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내다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세대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야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한국 사회 산업화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현재의 장년층이 대거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의 도래이긴 하지만 이제 막 고령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출산율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사회의 대비책을 마련을 위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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