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원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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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원감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충이라는 명목 아래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대체한다는(안)과 그것도 현장부서가 아닌 소방행정의 핵심부서인 인사와 예산부서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의 진의는 무엇인가?
이는 누가 보아도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수수방관하던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경쟁력 강화 기조 아래 지방공무원의 감축인력을 소방조직 배치를 통한 자기식구를 감싸고자 한 정책이며, 소방배려를 가장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사라진 국민안전 정책, 행정안전부 일반직 공무원 소방인력 대체안
소방발전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경쟁력 강화의 틀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1만 여명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소방인력 부족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방공무원의 인력증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소방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국민 안전문화를 뒤흔들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소방 중요핵심부서 대체는 과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방행정 업무인력은 대형사고 발생시 재난안전기본법상의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는 운영요원으로 투입되어 총체적인 재난현장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난대응 전문지식과 소방의 전문적 마인드가 필요한 인력이다. 또한 소방행정업무 인력은 행정업무만을 퇴직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현장지휘와 전문적 국가재난 관리조직인 소방조직의 기획을 위해 일선 재난현장을 경험한 인력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력이 소방행정요원의 자격조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소방행정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의 명목과 일반직공무원 인력감축의 대안으로 소방행정 핵심적인 업무를 신분전환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여 대체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정책인가?
이는 인력감축의 비바람을 피하고 언제든지 다시 일반행정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소방이 일반직공무원 인력감축의 피신처로 전락하는 의미와 무엇이 다른가? 3만 여명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단체는
“소방조직이 아무나 조직인가?”
“피를 흘리며 오직 희생과 봉사하나로 공무원조직내 홀대와 현대판 노예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묵묵히 지켜온 사명감의 대가가 이것인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국보1호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소방의 전문성 문제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구조조정 대상자를 소방행정 핵심부서의 일반직 대체가 소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임시방편적인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계획과 대한민국 안전문화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방발전협의회는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전문화의 근간을 저해하는 본 계획안을 전면 부정하며 올바른 국민안전확보 소방정책이 정착될 때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행정안전부의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소방행정인력 대체 방안을 즉시 중단하라.
2. 일반직공무원을 소방인력으로 대체할 경우라도 현장인력과 행정업무를 동 시 수행할 수 있는 인력대체를 요구하며, 또한 소방직으로 신분을 전환한 인력증원과 신규임용에 따른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하라.
3. 현재와 같은 광역체제의 소방은 결코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점이 들어났다. 이번 기회에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을 현장대응 중심의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 조직으로 개편하라.
2008년 05월 일
소 방 발 전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