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대책의 일환으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복지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 생활보호사업, 노령수당과 함께 무갹출 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의 복지시설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등장하는 노인의 욕구충족 문제이다. 과거에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이 노인복지의 주된 내용이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녀와 별거하는 것, 특히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년의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사는 노인전용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료·실비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건물구조의 개선,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소규모 사설시설들의 양성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거 노인이나 농어촌 노인, 단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 특수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특수시설의 개발과 종합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김정식,1999).
4.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역할제고
노인들의 생계문제, 즉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에 오는 정신적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인교육기회의 마련, 노인인력 활용, 노인의 사회적 봉사기회의 부여, 비영리적인 건전한 레크레이션의 마련 등이다(황진수,1993:p.287).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노인 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채용의 의무화와 취업 및 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과 정년의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시범사업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공동집합장소인 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랑방' 개념에 기초한 노인정 개념의 정립과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노인정의 규모 및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차별화, 그리고 노인정을 통한 건강검진·상담 및 중식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노인 층에 대한 사회적 경로사상의 풍토조성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에 노인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소외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살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도덕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황진수,1993:pp.287-288).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경로사상이 투철했던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변모함에 따라 정부가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노인대책을 세워 추진과 운영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법규와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복지시설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과학적으로 운용함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법규, 정책, 그리고 서비스 체계는 선진 각 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노인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점을 분석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과거의 소수노인들의 보호정책에서 앞으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정책면에서 현재 선진 각 국에 뒤진 상황에서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장래 고도산업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적인 노인복지정책과 사업, 그리고 경로사상 교육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육상(2000),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김정식(1999), "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노인과.
김태수·백종섭·신희영(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남기민(1998),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 출판부.
노인복지대책소위원회(1996), 노인복지정책 대토론회-"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대한노인회(1980), 『노인복지세미나집』, pp.18-19.
박재간(1999),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사회복지신문(1996년 11월 25일), "유럽 노인복지를 살펴본다-스위스 편".
사회복지신문(1997년 10월 6일), "노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사회복지신문(1997년 10월 20일), "21세기 노인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
원영희(1999),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1999),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정길홍(1998), 『사회복지개론』, 홍익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정책토론회-"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한창영(1979), "한국노인복지의 행정과 법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황진수(1993),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http://blog.naver.com/topvet?Redirect=Log&logNo=80002233339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의 복지시설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등장하는 노인의 욕구충족 문제이다. 과거에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이 노인복지의 주된 내용이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녀와 별거하는 것, 특히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년의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사는 노인전용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료·실비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건물구조의 개선,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소규모 사설시설들의 양성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거 노인이나 농어촌 노인, 단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 특수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특수시설의 개발과 종합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김정식,1999).
4.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역할제고
노인들의 생계문제, 즉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에 오는 정신적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인교육기회의 마련, 노인인력 활용, 노인의 사회적 봉사기회의 부여, 비영리적인 건전한 레크레이션의 마련 등이다(황진수,1993:p.287).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노인 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채용의 의무화와 취업 및 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과 정년의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시범사업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공동집합장소인 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랑방' 개념에 기초한 노인정 개념의 정립과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노인정의 규모 및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차별화, 그리고 노인정을 통한 건강검진·상담 및 중식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노인 층에 대한 사회적 경로사상의 풍토조성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에 노인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소외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살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도덕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황진수,1993:pp.287-288).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경로사상이 투철했던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변모함에 따라 정부가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노인대책을 세워 추진과 운영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법규와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복지시설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과학적으로 운용함이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법규, 정책, 그리고 서비스 체계는 선진 각 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노인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점을 분석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과거의 소수노인들의 보호정책에서 앞으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정책면에서 현재 선진 각 국에 뒤진 상황에서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장래 고도산업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적인 노인복지정책과 사업, 그리고 경로사상 교육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육상(2000),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김정식(1999), "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노인과.
김태수·백종섭·신희영(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남기민(1998),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 출판부.
노인복지대책소위원회(1996), 노인복지정책 대토론회-"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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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간(1999),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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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희(1999),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1999),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정길홍(1998), 『사회복지개론』, 홍익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정책토론회-"21세기 노인문제와 복지대책".
한창영(1979), "한국노인복지의 행정과 법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황진수(1993),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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