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내용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내용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법의 개관
① 사회복지법의 개념
② 사회복지법의 이념
③ 사회복지법의 목적
④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2. 노인복지법의 개관
① 노인복지법의 개념
②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③ 노인복지법의 재정배경

3. 노인복지법의 발달과정
① 1차 개정
② 2차 개정
③ 3차 개정
④ 4차 개정
⑤ 7차 개정
⑥ 8차 개정

Ⅲ.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노인복지법의 내용
① 노인복지의 주체
② 경로연금
③ 보건복지 조치
④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⑤ 노인복지지도원
⑥ 노인복지법위반의 벌칙

2.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① 노인건강과 의료비용의 문제와 개선방향
② 연금지급액의 문제와 개선방향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개선방향
④ 노인취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⑤ 노인주택공급의 문제와 개선방향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III. 사회복지 전달체계
* 전달체계 분석의 중요성
- 전달체계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소득재분배적 목표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불합리함.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 크게 재화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의 측면과 전달방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남
;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면 민간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예) 의료서비스, 교육, 그리고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
-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차이가 남
; 재화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여부
-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위험에 대한 분산효과나 역의 선택으로 인한 문제
-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
2) 전달체계의 측면
- 소득재분배나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도
- 통합적인 정도
; 중복과 누락을 방지
- 지속적인 정도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 효율적인 정도
; 수급자와 공급자간의 직접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 경쟁적인 정도
; 독점적이되면 재화의 질이 낮아지고 가격이 높아짐
- 접근성의 정도
; 공간적,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의 용이성
;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자격심사, 급여제공이 기간이 짧아야 함.
- 대응적, 책임성의 정도
; 변화된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정도
; 선택의 자유정도
-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정도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 정부와 민간 사회의 역할 분담 형태에 따라 분류
; 재원의 부담주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주체, 조정의 주체에 따라 분류가 가능함
1) 중앙정부
;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역할 간의 변화의 역사
; 초기- 민간부문, 다음단계-지방정부, 마지막 단계- 중앙정부
* 필요성
-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해
-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함
- 소득재분배나 사회적 적절성을 위해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함.
* 문제점
- 수급자 선택의 제약으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없음
- 독점적이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과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관료성으로 인해 욕구에 대응이 느리고, 융통성이 적음
; 재화의 속성과 그 나라의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
2) 지방정부
;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음
* 필요성
-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의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함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문제점
-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함 (예: 미국의 교육서비스)
- 사회보험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리함
- 단편화될 가능성이 큼
-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불리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일부 보조하여, 지방정부에 일정한 규제를 함
(1) 재정적 규제
*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
- 조건적 혹은 범주적 지원 ;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인 항목(대상집단이나 프로그램 목표)을 지정하여 제공.
; 무제한 matching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액수의 일정한 비율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방법
; 제한적 matching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상한액이 있어 그 안에서 matching이 이루어짐
; non-matching으로 일정한 액수를 제공하는 방법
; matching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발시킴.
- block grant 방법
; 세부적인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묶어서 지원
- 중앙정부의 일부 예산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
;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가장 높여 재원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함
(2) 프로그램 규제
;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 즉 대상자 자격, 급여의 형태와 액수, 세부적인 전달방법에 관해 규제함
;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크게 줄어 혼합체계의 의미가 적음
;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단독의 전달체계에 속함.
(3) 수급자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 지방정부의 수급자 숫자나 혹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 예- 교육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많은 재정지원을 함
; 지역간 불평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짐
(4) 절차적 규제
;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일정한 절차를 요구함.
; 예를 들어,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를 참여시킬 것, 급여자격 심사나 급여할 때 차별을 금지할 것,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보고와 감사 등
; 남용과 오용을 막고, 중앙정부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4)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 복지국가 위기 이후 민영화(privatization)의 이름하에 강조되는 추세임
;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 즉,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 을 높힘
; 민간부문의 단점들(공공재적 재화 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에서의 단점 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 계약과 재정보조로 나뉨
(1)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계약
;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도록 하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
; 특정의 서비스만 지정하고 자격, 서비스의 형태, 전달방법 등은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유형과, 더 많은 규제를 하는 유형이 있음
(2) 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에 단순히 재정보조만 해주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형태임
;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분석,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