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Betamax, Napster, 소리바다사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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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리바다 사건
가. 소리바다의 서비스 내용
나. 사건의 경과

2.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책임의 구성
가. 소리바다 사건의 민사손해배상책임의 구성
나. 소리바다 사건의 형사책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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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소리바다의 서비스 내용
소리바다의 서비스는 2000년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할 당시와 이후의 여러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소리바다2, 소리바다3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 변화의 추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냅스터 방식에서 그누텔라 방식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의 전환이 그 주된 방향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소리바다는 양영환, 양일환 형제가 창립한 회사로 한국에 최초로 파일공유기술을 이용한 P2P를 비즈니스 모델로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이고, 이러한 점에서 음반제작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자들의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소리바다 시스템의 특성상 소리바다의 중앙서버에는 이용자들의 IP 주소와 같은 연결정보만 보관되어 있고 공유의 대상이 되는 파일 자체나 목록 및 정보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스템의 운영자들로서는 개별 사용자들이 실제 교환 및 공유하는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만 서비스 운영상태의 점검차원에서 매일 1, 2회 다른 사용자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이용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소리바다의 대표이사 중의 일인이 양정환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만 오로지 불법적인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유료화하고자 하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여 특정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은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