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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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의 경제적 욕구와 소득보장
1. 노인의 경제적 욕구
1) 경제적 욕구와 빈곤
2) 노인빈곤
3) 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2. 경제적 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1) 공적연금제도
2) 공공부조 프로그램(social assistance / national assistance)
3) 규제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
4) 간접적 소득보장프로그램

본문내용

제도로서 프랑스에서는 1682년 노령퇴직자를 위한 선원폐질연금금고가 운영된 바가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퇴직 후 생활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보장의 보충적 방법으로 점점 확대되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 특성
① 공적연금의 보충적 급여가 주요한 소득보장방법이다.
②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측의 윤리적 표현이기도 하고 복지적 대책이 되기도 한다.
③ 보험원리의 적용보다는 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무연한에 한정된다.
④ 퇴직 후 급여 수급을 보장받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의 도산시나 불경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4) 간접적 소득보장프로그램
(1) 세제감면, 할인혜택
지출을 감소시켜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충해주는 방법으로서 재산세의 감면, 신용(credit), 공공시설과 교통시설 및 생필품 구입시의 할인혜택을 말한다. 노인이 소유한 일정한 재산에 대한 세제감면이나 노인 동거가족의 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공익시설 이용시의 할인혜택도 간접급여에 해당된다.
(2) 고용촉진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소득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퇴직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