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본문내용

고 있는 비공개 계약으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임차권은 보통 계약기간이 짧다. 그래서 이런 계약은 실제로 구두로 많이 이루어지며, 이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명시되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예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부동산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언의 연장허락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2. 임차권의 성립 (Creation of Leasehold)
계약자 당사자들의 법적 능력 (legal capacity) 이 있어야하며, 한쪽의한 청약 (offer) 와 상대방의 승락 (acceptance) 이 있어야하며, 또한 게약의 명확한 조건 (definite terms) 과 합법적인 목적을 가저야 있어야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로 임차권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분할 소유권
토지 위에 지대·소작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 기타의 이용권이 병존하고 양자간에 주종의 관계없이 다같이 자유로이 양도·상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전자를 상급 소유권, 후자를 하급 소유권이라 하고, 이와 같이 1개의 소유권이 질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를 분할소유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