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호제도의 년도별 특징

소개글

대한민국 경호제도의 년도별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디가드회사 첫 등장(1990년부터)
명칭은 다르지만 예전에도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있어서 비공식적으 로 사설경호원들이 활동했지만 사설경호회사가 첫 등장한 것은 1990 년도 전후이다. 보디가드회사의 탄생배경은 사회가 다변화 되고 고도 성장화 될수록 거기에 따르는 사회 병리현상으로 인하여 연간 발생하 는 범죄가 1백만건을 넘고 범죄의 유형도 인신매매ㆍ살인강도, 조직 폭력등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 민생치안 부재 」 현실에 국민들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어 려움을 겪고있으며 공권력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치안 영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설경호회사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도 개인방범 자가방범시대로 접어 들었지만 법률적 제도적으로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정부로 부터 보호 와 관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부터 밀려나 여러 문제점들 이 발생되었으며 누구나 경호회사를 설립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을(탐정경호 및 경비업)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폭력조직이 경호회사 로 위장 할동 하는가 하면 경호회사들이 폭력조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2. 사설경호업의 활성화(1993년부터)
영화 "보디가드"와 드라마 "모래시계"에 힘입어 사설경호업이 급속도 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92대선과 이후 총선은 사설경호업이 활성화 되고 자리 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수익자 부 담의 원칙"이라는 명분아래 각종 영리목적인 행사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력은 철수하고 사설경호경비회사에서 경호, 안전, 보안 업무를 맡도록 하여 경호회사는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본문내용

발전하게 되며 이런 것을 반증하듯 이 "보디가드"라는 드라마가 제작 방영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현금호송경비업체의 허술한 수송체계를 노린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경비업체들을 대상으로 현금수송 시 안 전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암행 감찰"에 나서게 된다.
12. 경호인력의 대대적인 해외파견(2004년부터)
미국의 이라크 점령 후 외국인을 겨냥한 테러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 는 이라크에 한국의 사설경호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한국 사설경호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TV홈쇼핑에 경호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게된다. 또한 이 시기에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여성경호원 공개채용하면서 학력 신장 용모 등 응시자격을 제한한 데 대해 여론 의 반발이 일자 일부 응시자격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대통령경호실 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돼있던 학력 제한을 폐지했으며, 병역도 남자의 경우 현역복무를 필한 자에서 면제자를 포함해 병역을 필한 자 로 변경하게 된다. 신장의 응시자격 또한 남자 172cm, 여자 165cm 이상으로 응시자격 을 제한했으나 통계청이 내놓은 남녀 평균 신장 통계에 근거해 남자 171cm, 여자 159cm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