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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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련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비스 산업의 정의
2. 서비스 산업의 분류
3. 서비스 산업의 현황
4. 서비스 산업의 특징
5. 서비스 산업의 과제와 발전 방향

본문내용

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멕시코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들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벨기에 201, 이탈리아 212, 룩셈부르크 297, 미국 244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해 2배 이상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2005
이렇게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내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커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제조업을 100으로 하였을 때, 도소매업 33, 음식숙박 24, 기타 서비스 73 등에서는 제조업에 미달하지만, 금융보험 158, 부동산 사업서비스 165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능가하고 있다. 같은 책.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고 영세하다. <표 5-6>에는 2004년도 서비스 산업 규모별 현황이 나와 있다.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는 사업체 수로 보면 전체 사업체의 88.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로 보면 51.1%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으로 보면 27.4%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사자 규모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 (천명)
매출액 (조원)
1 ~ 4명
2,029 ( 88.9%)
3,814 ( 51.1%)
188 ( 27.4%)
5 ~ 9명
171 ( 7.5%)
1,054 ( 14.1%)
123 ( 18.0%)
10 ~ 19명
50 ( 2.2%)
663 ( 8.9%)
95 ( 13.9%)
20명 이상
32 ( 1.4%)
1,929 ( 25.9%)
278 ( 40.7%)
계
2,282 (100.0%)
7,460(100.0%)
684 (100.0%)
주: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ㆍ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대상
자료: 통계청, KOSIS Data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만성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무역수지 적자이다. <표 5-7>에는 2006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통계가 나와 있다. 서비스 전체로 보면 18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적자 분야는 여행수지인데, 그 중에서는 업무 외 여행수지가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유학 연수 수지(44억 달러 적자)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큰 적자 항목은 사업 서비스 68억 달러 적자, 특허 등 사용료 25억 달러 적자 등이다.
서비스수지
-18,762.9
서비스수입
51,873.6
서비스지급
70,636.5
운수수지
2,464.3
여행수지
-12,918.6
여행수입
5,322.4
여행지급
18,241.0
업무여행수지
-539.4
업무외여행수지
-12,379.1
통신서비스수지
-312.0
건설서비스수지
122.9
보험서비스수지
-543.2
금융서비스수지
1,941.2
컴퓨터및정보서비스수지
-533.5
특허권등사용료수지
-2,476.7
특허권등사용료수입
2,010.6
특허권등사용료지급
4,487.3
사업서비스수지
-6,834.3
개인,문화,오락서비스수지
-311.8
정부서비스수지
638.6
자료: 한국은행 Ecos Data
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용 창출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의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은 보건의료, 정보통신이나 금융 등의 최첨단 산업부터 음식 숙박 등의 전통 산업까지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영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현재 대형화, 체인화, IT화 등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대형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몰락은 사회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형화의 추세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IT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이라든지 무역수지 적자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기술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기술을 단기간에 걸쳐서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건 의료, 정보 통신, 교육 등 많은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표 5-8>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는 선진국에 비하여도 한참 뒤떨어져 있고, 심지어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형편이므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시급하게 OECD 평균수준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호주
5,169
7,375
12,416
미국
8,049
9,098
20,545
영국
5,150
6,505
11,822
일본
6,117
6,952
11,716
프랑스
5,033
8,472
9,276
독일
4,537
7,025
10,999
덴마크
7,727
8,003
15,183
핀란드
5,087
7,121
11,768
대한민국
3,553
5,882
6,047
OECD평균
5,273
6,992
13,343
말레이시아
1,897
2,923
14,40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일반적으로 산업의 대외 개방과 민영화는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지역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거나 저소득층의 접근가능성이 악화되면 경제 양극화를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특히 생활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등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