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이란 무엇인가? 시민법의 이념과 지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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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중요성
① 사회복지제도의 뼈대를 구성
② 복지행정 집행의 토대
③ 사회복지사 - 자원, 지식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반법규~
-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가 어려운 이유~
① 사회복지 정의가 어려움
② 법역사가 짧다
③ 형식적 법전이 없다

․사회복지법의 정의
-일반적 정의
“사회복지” .
.
.
․법적변천
[시민법] → [노동법→사회보장법→사회복지서비스법]
- 소유권 보장의 원칙 소유권 제한의 원칙(사회적 평등의 증가,공공복리)
-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수정 (권리남용 제한의 법칙)
- 과실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 피해입증의 원칙

․생존권
소득보장, 의료보장을 넘어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보장
① 생존권은 권리다. (온정주의, 자선, 자비와 의미가 다르다)
② 문화적 생활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장
③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재활(정신적, 신체적) 과 사회복귀의 보장

․생존권의 내용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 미 국
개인주의 - Racism이해
․19세기 전반 -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선 단체의 사회복지 활동. 개인 자선활동
↓
․20세기 .
.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련성>

▶ 헌 법
다른 어떤 법 보다 상위. 국가 통치에 기본이 되는 법
헌법이 .
.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

보험/보상./부조/원조

․보험의 원리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자기 스스로 보호를 받기위해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기여 금을.
.
.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 경제성장중심
사회복지 관련된 입법은 유명무실의 성격의 띰.
사회복지는 경.
.
.
ㆍ사회보험의 특성
공익성, 보편성,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사보험과 특성이 다르다.

ㆍ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
개인책임의 원칙, 자유주의 이념 →근로의욕,
지향하는 바.
.
.8. 관리운영체계
1)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학연금: 사학연금관리공단
3) 군인연금: 국방부 인사복지국 복지과(운영), 예산정책국 연금과(예산, 집행, 결산)

9. 문제점
1) 재정불안정(저부담 고급여) ⇒ 부담률 증가
2) 급여..
.
1. 의의
실업급여 지급함으로써 실업자 가계에 경제적 생활의 안정
실업예방 <실업가능성>,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실업발생시 재고용가능성 촉진
근로자 가계 전체 생활상의 안정

2. 발전과정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실업급여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 :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1998년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으로 확대

3. 적.
.
.

장애인 복지법
보호 → 권리보장
1. 의의
ㆍ인간의 존엄성, 권리실현
ㆍ차별금지 /평등대우
ㆍ☆사회통합 → 직업재활 : 장애인의 생활안정.
.
.
모,부자 복지법
ㆍ모자가정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
- 경제적 빈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모자가정내의 아동(잘 양육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 ....이 법들에 대해 문제해결 안됨.

- 한부모에 의한 모부자가정 만이 갖는 특성인식
부모 부 or 모
자녀.
.
1. 의의
정신질환자의 증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계를 내기 힘들지만 상당한 수로 예측함
정신질환자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통합

2. 법이념 .
.
.

문제점
1) 법의 적용문제 ⇒ 법적 구속력(강제력) 강화
2) 국가의 보육지원 ⇒국민의 수준과 욕구에 부합되도록..
3) 보육전달체계의 확립 (인프라 구축의 필요)
4) 장애아동보육의 중요성과 확대
5) 방과후 보육의 확대
6) 보육교

본문내용

자 복지법이 따로 없더라도 보충될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낙인”
외국의 경우 “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Single-mother의 소득수준이 높다.
ㆍ모,부자 복지의 특성 및 의의 (빈곤, 주택, 탁아, 정서 : 문제의 복합화)
- 모,부자 가정만의 특수성 보장 - 아동에 대한 심리 사회적 보호에 초점
ㆍ발전과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공적보호
1984년 여성개발원의 기초조사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8년 1차개정 (어머니와 자녀의 초점)
- 모자복지 위원회폐지
- 모자복지시설 기준 : 신고제로 변화
2002년 모부자 복지법 개정
■ 급여
- 복지급여: 생계비, 아동교육지급비, 아동양육비 등
- 복지자금대여
- 시설보호
- 전문사회사업서비스
- 고용촉진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관련기관
- 모자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지방모자복지위원회
- 모자복지상담소 (각 관할구역 내)
ㆍ적용대상 (프린트)
배우자와 사별 or 이혼한 자, 정신 or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 등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모부자복지법 문제점
1) 모부자 상담소의 활성화 지원시설, 상담소의 활성화 (인프라구축의 필요)
2) 모부자 복지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노인 복지법
-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
- 인구의 증가
- 가족구조의 변화
- 부양의식의 감퇴
1. 의의 -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
2. 발전과정
1981년 노인복지법
1989년 1차개정 - 노령연금(수당)/가정봉사원
1993년 2차개정 - 노인복지시설
1997년 3차개정 - 경로연금/치매노인/제3자 부양시 수당지급
1999년 4차개정 - 경로연금제도 문제점 보완
3. 기본이념 -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고용→사회적 활동참여의 기회보장
경로연금 - 타 연금지급대상자 제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4. 급 여
- 고용촉진 서비스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 생업지원
- 경로우대
- 건강진단
- 상담, 입소조치
- 치매관리사업
- 노인재활의료사업
5. 복지시설 print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건강(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6. 비용의 부담
국가(70%), 지방자치단체(30%, 특별시는 50%)
노인복지법 문제점
1) 경로연금의 비현실성 ⇒ 경로연금의 상향조정
2) 노인에 대한 재가보호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3) 노인대상 의료혜택 특별법 제도 마련
4) 노인들의 고용촉진 활성화
5) 노인주거의 제공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참여를 통하여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
공동모금회 → 복지다원주의의 대표 (민간주도의 체계적인 복지)
복지의 주체가 국가에서 이제는 다양하게 생겨남
1. 의의
- 사회복지 활동의 자발성 증가
- 공동체 의식 증대
-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2. 발전배경
1975년 사회복지 기탁금 관리규정
1980년 사회복지 기금 관리 위원회 발족 → 기금운영의 불투명에 대한 논의
1994년 민간주도의 공동모금회 법인화
199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정
→ 관주도적 성격이 남아있었음. 종교재단 중심 성금 활동 등에 문제생김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3. 기본원칙
- 자발적 기부원칙
-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
- 모금재원의 공개원칙: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공개
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문제점
1) 공동모금회에 대한 홍보
2)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의 확대
3)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동모금회 설치 필요
정신보건법
1. 의의
정신질환자의 증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계를 내기 힘들지만 상당한 수로 예측함
정신질환자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통합
2. 법이념 - 인간의 존엄성, 최적의 치료, 자유로운 치료 환경보장.
3. 발전배경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 병원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1997년 정신보건법 1차 개정 → 정신병원, 사회복귀시설, 요양시설, 범위, 비용, 보조등~~
2000년 정신보건법 2차 개정 → 입,퇴원과 관련 보호자, 담당의사 → 인권침해, 환자의 자율성 보장노력
4. 정신보건 전문요원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5. 정신병원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이 크다)
6. 권익의 보호 및 지원
- 입원금지, 인권보호, 비밀누설의 금지, 수용금지, 특수치료의 제한, 행동제한의 금지, 환자의 격리 금지
7. 문제점
1) 치료최우선 ⇒ (치료를 위한 다양한 규정; 입원치료 이외의 예방 및 재활필요)
2) 미성년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세부조항 필요
3) 사회복귀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의 독점 ⇒ 사회복지사와의 명확한 역할 규정 필요
4) 미인가 시설의 수용금지
5) 입퇴원의 자유제한(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 환자의 자유권 침해
영유아 보육법
- 아동복지(1) + 여성복지(2)
(1) 아동에 대한 건전한 보호, 교육제공
(2) 취업노동, 가사노동, 육아문제....빈곤의 취업모 문제 → 취업모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 발전배경
1989년 아동복지법 내에 탁아시설에 대한 시행령으로 존재
1991년 영유아 보육법- 독자적인 특별법
1997년 법개정 - 보육대상 범위 규정
만6세미만 미취학 아동 + 만 12세 방과후 프로그램
1999년 법2차개정 -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승인제-신고제)
- 적용대상
만6세미만 취업전 아동
- 보육시설(국고보조)
1. 국,공립 보육시설
2. 민간보육시설
3. 직장 보육시설
4. 가정 보육시설 (놀이방)
문제점
1) 법의 적용문제 ⇒ 법적 구속력(강제력) 강화
2) 국가의 보육지원 ⇒국민의 수준과 욕구에 부합되도록..
3) 보육전달체계의 확립 (인프라 구축의 필요)
4) 장애아동보육의 중요성과 확대
5) 방과후 보육의 확대
6)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증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