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소개글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갖고 있다
- 피해노인과 좋지 못한 관계
- 성미가 급하거나 고립상태
- 노화과정에 대해 잘 모르고 노인의 요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향 높음

(3) 가족 상황 특성 및 관련 요인
노인학대는 자녀와의 오랜 관계에서 누적된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4. 노인학대와 정책적 방안

1)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기본법은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체의 성격이 강한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제도를 적용하였다

(2) 조직 및 기구
노인성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연계하여 대중교육,주정부와 지역서비스 조정, 원조제공, 조사 및 연구활동을 주로 한다

국립노인학대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작, 배포하고 다양한 전문적 활동을 기획, 수행한다.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의 문제는 성인보호서비스법에 의한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구
일본이 노인학대의 법적, 제도적 체계의 근간은 민법과 노인복지법이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노인학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된다.


3)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전통적 형법 차원에서 사후 처벌을 중심으로 노인학대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월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제도 및 조직과 서비스
노인학대 관련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학대 처벌 조항에 따른 엄격한 처벌 조치와 일시보호시설인 노인전문보호시설과 24시간 상담


4) 한국의 노인학대 대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적절한 노인학대의 개면 규정
노인대학에 대한 개념적 정립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 학대의 예방적 측면
노인 부양 가족이나 노인 자신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뿐 아니라 학대노인은 가해 가족원에 대하여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3) 노인학대 방지 관련법의 제정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의 일부와 존속상해, 존속유기,존속학대 등을 다루는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재산 상속 문제를 다루는 민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비하다.

(4) 종합적 지지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학대는 피해 학대 노인측면, 가해자 측면, 가정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특면 등 여러 오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므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및 포괄적인 사회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