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사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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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제도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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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제도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된 헌법을 비롯한 국군조직법 및 국방부 직제령과 조선경비대의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면서 발전하였다. 국군의 구성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전과 평화에 기여한다. ”는 국방목표아래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외에 향토 예비군을 포함하는 군사 영역의 운영, 즉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포함된 군정(軍政)·군령(軍令)에 적용되는 광의적 개념을 갖고 시행하고 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직전까지 국군은 육군 8개 사단 2개 독립연대로 9만 6,000여명, 해군(해병대 포함) 함정 17척으로 6,900여명, 공군은 30대의 경비행기와 1,900여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되자 유엔군 참전16개국의 지원아래 북한공산군과 중공군의 남침을 저지하면서 국군의 병력은 한때 72만 명까지 되었으나 휴전이후 정비기간에 60만선을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쌓았다.

본문내용

3년도에는 25.2%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비는 군사력 건설 및 유지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필수 군사력 정비 및 유지비용으로 GNP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993년도 기준으로 24.2%였다.
(6)병무제도
한국의 병무제도는 의무병제도하의 징병제도로서 국민개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병력자원의 공급초과로 인하여 현역병의 충원을 위한 징집제(徵集制)와 병행하여 다양한 역종(役種)을 설정, 소집제를 운영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과 총체전력(總體戰力)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 국군은 월남참전(1964년)과 걸프참전(1990년),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에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