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별로 상세 지원 내역 분석 / 현물 지원 방안

소개글

대통령별로 상세 지원 내역 분석 / 현물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김영삼 정부의 대북 지원 상황
(2)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 상황
(3)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상황
(4) 퍼주기 논란의 허와 실
(5)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경수로 사업 재개)
(6) 현금 지원의 허와 실
(7) 현물 지원 방안

본문내용

고 있으며 최장 2010년까지 보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한전이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재 제작에 들어간 8억3000만 달러 중 매각을 통해 건질 수 있는 금액은 고작 57억 원(0.7%) 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경수로사업이 재개되지 않는 한 보유 중인 발전기 등 핵심 기자재는 활용할 방안이 없다.
(6) 현금 지원의 허와 실
현금 지원은 바로바로 북한이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군사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는 것이다.
(7) 현물 지원 방안
현금지원보다는 현물과 원자재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북 정책의 목적이 기아 구제와 남북 경제 수준 차이의 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면 현물과 원자재, 기술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하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 같다.
궁극적으로 대북 지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동시에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