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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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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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재정을 분담하는데 반해, 스칸디나비아(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적, 평등주의적이며 연대성을 중시한다.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평등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정의 상당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스칸디나비아 복지정책은 복지국가의 이상형으로 평가된다.
그 러나 노르딕 국가의 보편주의는 인류의 복지를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이기적 요구가 관철된 결과이다. 스칸디나비아 복지정책도 195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 노동자의 증대로 보편주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닮아가게 되었다.
사 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스웨덴 모델’이다. 살쯔요바덴 기본협정은 1938년 자본과 노동의 역사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생산 관련 결정은 자본가계급에 일임하되, 정책결정 환경은 국가와 노조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체제이다. 단체협상을 통한 실질임금의 보장, 완전고용 및 소득재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렌- 메이드네르 모델(Rehn-Meidner Model)은 수요관리에 중점을 둔 케인즈 경제관리방식을 넘어 수요와 관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1951년에 보강한 것이다. 이것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도태를 인정하는 제한적 재정정책, 고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 실업억제정책, 직업훈련과 재훈련에 대한 정부보조나 노동자의 이동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보장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임금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이 골자이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성장,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영국식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 ‘태내에서 천국까지’의 수준 높고 관대한 복지국가를 자랑하게 되었다(김영순, 1988: 106).
4) 복지국가와 조합주의
조 합주의(corporatism)는 다원주의(pluralism)의 변종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확대를 이끈 유력한 근거이다. 조합주의는 20세기 초 Durkheim과 La Tour Du Pin의 직능조합론에서 논의한 것이다. 직능조합(corporation)은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민주적 대표성과 자율성을 가지며, 회원 가입은 강제적이고, 중앙의 권위에 의해 조합들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며,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체이다.
조 합주의는 국가, 노동, 자본이 참여하는 삼자협동주의가 정착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의 특징이다. 삼자협동주의(tripartism)는 거대한 노조가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협상하고 정부가 중재하며,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 결정하는 것이다.
조 합주의(corporatism)는 국가가 통제하는 사적 경제체제로서 통일성, 질서, 민족주의와 성공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조합주의는 평등한 조합주의(스웨덴)와 불평등한 조합주의(파시즘 국가)로 구분(Pahl &Winkler)할 수 있다. 조합주의는 자본가들의 상당한 양보를 통해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중에게 대기업의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대기업이 보수적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원석조, 1994). 조합주의가 활성화되면 의회가 무력화된다(Weinstein). 조합주의(corporatism)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Schmitter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되고, 위로부터의 권위적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된다(반자유주의적, 신중상주의적 파시즘).
사 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 국가로부터 이익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아래로부터의 진화발전을 특징으로 한다(민주적 복지국가). 사회적 조합주의는 정부, 노동, 자본 삼자가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핵심이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나며,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온다.
(2) Forder et al.(1984: 149-152)
고전적 조합주의: 사회를 여러 직능단체들의 집합체로 간주하며, 의회에 대해 부정적이다. 중세의 길드 사회주의가 대표적이고, 이탈리아 파시즘의 기원이 되었다.
19세기 조합주의: 노동자 계급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가가 나서서 사회단체들을 조직하여 일시적으로 사회안정을 기한다(비스마르크 사회입법).
계 약 조합주의(bargained corporatism):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조합주의로서 현대의 복지국가가 전형적이다. 자본과 노동이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삼자협동주의에 따라 임금, 물가와 복지 등을 절충, 타협, 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3) Wilensky(1983: 53-55)
민 주적 조합주의(corporatist democracy):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서독이 해당한다. 조직력이 강하고, 중앙 집권화된 노동, 고용주, 전문직 조직과 정부가 경제성장, 물가, 임금, 조세, 실업 및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주요 과제를 협의, 결정한다.
분 절된 조합주의(the fragmented and decentralized political economy):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복지국가라 할 수 없는 나라들이 해당한다. 이익집단들이 기득권과 편협한 이해관계를 유지하는데 매달리면서 국가적 과제를 놓고 협상하고 타협할 여지가 별로 없다.
노 동자계급의 완전한 참여 없는 조합주의(corporatism without full-scale participation by labour): 일본, 프랑스, 스위스가 해당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노동을 배제하고, 사회적 평등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로 대응한다.
(4) Lehmbruch
권위주의적 조합주의: 권위적 권력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다.
자유주의적 조합주의(liberal corporatism): 대규모 사회집단이 국가의 공공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며, 참여하는 집단들의 협력관계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