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존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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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존폐 논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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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좀 더 올랐다. 전국적으로 2007년에는 연간 평균 3.3㎡당 980만원대를 기록했던 새아파트 분양가 통계가 2008년 8월 현재는 평균 1173만원 선까지 올랐다. 도시별로도 대부분 지역이 작년보다 좀 더 상승했다.
오히려 개발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과 고급 주택 공급의 증가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로 좀더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된 지 1년이 다가오지만 민간 상한제 물량의 공급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단품슬라이딩제도, 택지비인정, 가산비적용 등 분양가가 상승할 요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저렴한 새아파트가 분양되기를 기다려 온 예비 청약자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경기 부양이 중요하지만 저렴한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재평가와 검토가 필요한 때다.
한편 8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이 15만 7291가구로 집계됐다. 월간 통계치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전달보다는 3304가구 줄었으나 건설업계는 실제 미분양 물량이 2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