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의 환경정책의 변화 분석

소개글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의 환경정책의 변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환경조례가 단순히 선언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환경보
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환
경분야에서는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가 환경관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2가지로 요약하면,
① 환경보전 노력과 지역개발은 더 이상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적으
로 수용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세워야 한다.
② 환경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에게 지방자치에 걸맞는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중앙정부
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