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복지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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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노인복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보장방식에 있어서도 적립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노인복지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장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부과방식이지만 최근 노인개호(介護·곁에서 돌보는 간병) 보험을 도입했다. 노인의료비지출을 일반 의료보험에서 분리함으로써 부담과 수혜를 일치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유럽과 일본의 경험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노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노동력이 축소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의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진전된 선진국들이 연금제도에는 적립방식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에서는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방식과 같이 부담과 지출을 가급적 일치시키려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들은 결국 노령화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李惠薰·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2020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