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조사하여 가족의 유형별 정책적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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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조사하여 가족의 유형별 정책적 대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 한다.
②모든 가족이 돌봄(care)과 부양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독신가족, 노인가족,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과 그에 따른 가족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1)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ㆍ한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역할)과 사회(역할)와의 관계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는가 등 가족과 젠더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을 정립하는 일이다.
①가족복지를 사적 책임으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가족복지책임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확보하는 방향
②문제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
③가족정책에 젠더관점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2)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①구체적 과제로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로 인한 호적법 개편의 홍보강화
②여성의 평등한 재산권보호하는 법적기반 마련
③이혼 부양료(자녀부양비)징수 제도 설립기반 등이 제시되고 있다.
3)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1)보육에 대한 사회적 정책
ㆍ보육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보장은 물론 아동의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장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2)육아수당제도의 도입
ㆍ수당제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소득저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뿐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책의 의미를 갖는다.
①여성의 노인부양역할에 대한 가치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간병노동자를 위한 가족간호 휴직제도, 가족간호자 안식제, 가족간호 도우미 제도 등 설치하고 가족간호 수당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가보호서비스 및 시설보호제도, 주간보호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
4)가사노동 가치의 인정과 평가
ㆍ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ㆍ여성의 가사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성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강제된다면 여성의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①가사 노동의 화폐가치로의 전환 및 위상계정의 개발
②무급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홍보 및 정책적 정당성확보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