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재활팀에서 평가하고 재활공학 기술자와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활의료의 전달체계상 농촌지역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지역사회재활(CBR)프로그램을 농촌지역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5) 특수교육사업
특수교육 측면에서 첫째, 장애아의 조기교육은 사회적응과 참여를 위하여 일반아동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여 국·공립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 특수학교에도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중·고등과정이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는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일반학교의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화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 특례 전형으로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도 강의실-도서관 등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측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6) 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 측면에서 첫째,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현재 대부분 1년 미만인 훈련과정을 2년 이상으로 늘려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하여 우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하기 쉬워져 실질적인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사업체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제도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인 외, 재활복지개론, 인간과복지, 2004
권육상 외,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3
정일교 외, 장애인복지, 양서원, 2005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출처] [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2 (평생교육(시간제교육)커뮤니티) |작성자 사회복지